故 노무현, 스크린쿼터 철폐 관철
보호 필수라던 韓영화 세계 호령
시장경제 힘이자 자본주의 원리
탓할 게 있다면 뒤틀린 욕망뿐
김동률 서강대 교수(매체경영)
2000년대 초는 스크린쿼터로 아주 시끄러웠다. 정부가 이를 철폐하려고 방침을 정했고, 이에 반발한 많은 관련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분위기가 살벌했다. 나는 당시 스크린쿼터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수강생들에게 주장했다. 그런 날 강의실 분위기는 싸늘해졌으며 평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학생들까지 돌아섰다. 그뿐이 아니다. 스크린쿼터 사수 시민연대 등 다양한 이름의 단체들이 나를 공격했다. 덕분에 그해 여름 아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다.
스크린쿼터를 철폐해야 한다는 나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문화란 물과 같아서 자연스레 스며들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자국 문화를 보호한다고 해서 번성하고 창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문화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공산품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매겨 보호하게 되면 일류 제품이 나오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의 주장은 외로운 목소리였다. 관련 학자들까지 나서 한국 영화, 나아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고려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의 결단력 덕분에 스크린쿼터는 사실상 철폐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용기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진보단체와 영화인들이 집요하게 반발하자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라며 대갈일성으로 맞섰다. 철폐 이후 한국 영화는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결국 뛰어난 한국 영화인은 불과 몇 년 뒤 세계적인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오늘날 한국 영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 문화시장을 호령하고 있다. 바로 시장경제의 힘이다. 그런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게 자본주의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뭇매, 아니 난도질당하고 있다. 개인의 욕망, 바람은 거대악으로 매도당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폄훼는 끝이 없다. “우리들의 저녁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경제행위 때문이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치마저도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그 혐오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자. 19세기 중엽까지 가난했던 섬나라 일본이 경제강국으로 떠오른 것은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경제의 힘이었다. 자유시장경제 덕분에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탄생했으며 결국 당시 휩쓸고 있던 좌파 종속이론의 비관적인 예측을 깨뜨렸다. 공산, 압제국가 중국이 오늘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바로 자본주의의 힘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자본주의는 탄생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난국을 헤쳐 왔지만 지금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문제가 아니다. 일부 잘못된 정책과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탓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어머니 자연과 같다. 우리가 지키고 살려야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또 지속가능해진다. 그 어머니 자연 안에서 우리는 살고 죽는다.
2023-05-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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