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망국’에서 보내는 박수와 교훈

최고 민주 선진국 자부한 미국
트럼프 집권 뒤 ‘탈진실’ 사회로
정확·신속 보도 기대는 힘들어

한국인 민주주의 초고속 성장
정치인 수준 초라해 보이지만
선진국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3권분립제 작동 안 됐더라면
국민선출 대통령 탄핵 불가능
제도에 대한 신뢰 중요 새겨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다음날인 6월 2일 새벽, 전날 개표가 진행되는 내내 여당 후보에 뒤지고 있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0.1% 포인트(최종적으로는 0.15% 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1야당으로서는 사실상 참패한 선거에서 귀중한 승리였고,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였던 김동연 후보를 꺾을 수도 있었던 여당으로서는 몹시 아쉬운 결과였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른 새벽에 나온 그 결과 보도를 미국 시간으로 1일 오후 늦게 온라인 뉴스로 처음 본 나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보수 언론사들의 보도였다. “김동연 후보가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0.1%의 차이로 승리”했다는 소식이 온라인 뉴스 톱 헤드라인이었다. 나는 이 제목에서 눈을 떼기 힘들었다. 선거 결과, 그것도 가장 팽팽한 접전을 펼친 광역단체장 선거의 결과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건 당연한 것임에도 그 기사 제목을 한참 동안 쳐다본 이유는 내가 미국에 머물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정치 뉴스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약 똑같은 선거 결과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나오게 된다면 미국의 보수 언론들이 과연 한국의 언론사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한 민주주의

더 감탄했던 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언론에 결과가 나온 직후 이에 승복하며 김동연 후보에게 보내는 축하 인사에서 “경기도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도민께 보답해 주시길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물론 이건 한국에서는 전혀 감탄할 일이 아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예의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 됐다.

한국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나라다. 한국은 헌법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구성 등 각종 민주주의 제도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부로부터 제도를 수입한 나라들이 그렇듯, 한국의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선거부정은 초기 한국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나 다름없었고, 그나마 간신히 성장하던 민주주의도 권위주의에 익숙한 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해 짓밟았다.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마치 모범생이 밤새워 공부하듯 무서운 집중력으로 민주주의를 학습했다.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많은 희생이 있었고, 선열의 피를 흡수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군홧발을 뚫고 나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고속 성장했다. 한국을 안에서 보면 정치가 전혀 발전하지 않는 듯 느껴지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선진국의 ‘훌륭한’ 정치인들과 비교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제보다 더 빨리 성장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다. 20세기 들어 민주주의를 처음 학습한 나라들 중에서 정치가 한국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한국 안에서는 이를 실감하기 쉽지 않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 여의도의 정치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말해 보라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건 정치 선진국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내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으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말해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기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내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국가가 최소한 작동은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각 권력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어진 3권 분립 원칙이 그것으로,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다른 기관들이 작동하면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게 설계된 것이다.

2016년에 있었던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한편으로는 그런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다는 점에서 창피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이 훌륭한 선택을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3권 분립이 작동해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널드 트럼프처럼 부패하고 국가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지도자를 파면하지 못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잘 작동했다. 트럼프는 4년의 임기 동안 두 번의 탄핵을 당할 만큼 최악의 대통령이었지만 공화당의 철통 방어로 파면을 면했다.

●진실과 무관한 믿음 판치는 미국

그런데 미국 민주주의의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누구나 알 듯 트럼프는 2020년 11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본인만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말겠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의 대선은 부정선거이며 트럼프는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공화당 지지자들 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일찌감치 트럼프가 “내가 지면 부정선거”라고 선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시와 확인이 이뤄져서 “미국 역사상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였다는 것이 선거 감시 단체들의 증언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검표를 한 후에는 오히려 트럼프의 표가 줄어들었고, 법원에 가져간 소송은 모조리 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90%가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탈진실(post-truth) 사회로 변하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 감시단체의 증언이나 법원의 판결은 중요하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공화당 지지자들의 (진실과 무관한) 굳건한 믿음이 언론과 정치권을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던 2015년만 해도 공화당 의원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계했고, 폭스뉴스 같은 보수 매체들도 트럼프에 대한 무시 혹은 비판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 두 기관은 다른 기관들, 가령 법원이나 학계와 달리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바람이 불자 이들은 재빨리 방향을 바꿨고, 트럼프가 쏟아내는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에둘러 가거나 내놓고 옹호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단번에 일어난 건 아니다. 가령 폭스뉴스만 해도 2020년 선거 결과가 바이든의 승리로 드러나자 이를 사실로 보도했다. 이런 객관적인 보도에 크게 분노한 트럼프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하지만, 폭스뉴스는 개표인단이 발표한 합계를 기반으로 바이든을 당선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폭스뉴스는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시청률을 의식하면서 트럼프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주지사와 상원의원 후보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날개를 달고 있다. 이들은 일제히 “트럼프는 선거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말을 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선언을 끌어내고, 트럼프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서 지지자들의 표를 모아 주어 경선에서 승리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많은 기관에 관한 신뢰(trust)다. 민주주의는 맡겨 두면 저절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국민이 신뢰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 내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기관도 힘을 쓰지 못한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반발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의 대다수, 특히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도 궁극적으로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 기관에 관한 신뢰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민주주의가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건강

한때 한국은 선망국(先亡國)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많았다. 워낙 많은 일들을 짧은 기간 내에 겪으면서 ‘험한 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하게 살아 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겠지만 그건 밤을 새워 공부했는데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일 뿐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엄청난 성과를 냈고, 계속 발전 중이다.

그런 한국에 ‘민주주의 선망국’인 미국이 주는 교훈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개별 정치인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정치인, 나쁜 정치인은 얼마든지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쉽지 않다. 민주주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터레터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