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진단과 해법

불붙은 집값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
상승폭도 5년 10개월 만에 경신
강남·마용성 넘어 수도권도 ‘들썩’

상승폭 커지는 이유는
올 1~5월 인허가 물량 24% 줄어
공급 부족 심화가 불안 심리 자극
저금리로 금리 기조 전환도 겹쳐속도 못 내는 ‘270만호 공급’
수도권 공급량, 목표의 41% 그쳐
공사비 급등·분담금 갈등 이어져
사업 차질에 사전청약 폐지까지

공급 물량보다 속도가 관건
정부 ‘2029년 주택공급 청사진’ 발표
중장기적 공급 계획에 실효성 의문
“확실한 신호로 불안 심리 잠재워야”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지난 18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 23만 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단속 강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까지 17주 연속 오르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상승세인 상황에서 대책 발표가 좀 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이 기존 공급계획 물량을 확인한 데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미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중 추가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보다 확실하고 실질적인 공급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상승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주간 상승폭은 2018년 9월 셋째주(0.26%)의 상승폭을 5년 10개월 만에 경신한 수치다. 수도권도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수원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61주째 상승세다. 집값 상승은 서울 강남권과 강북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넘어 강북 외곽, 수도권 주요 도시까지 번질 조짐이다. 2020~2021년 아파트 급등기와 흐름이 비슷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3년 뒤 공급절벽 현실화 우려

집값이 4개월째 뛰고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공급 부족이 심화된 데다 지난 3년여의 부동산 침체기에 쌓인 매수 대기층, 고금리에서 저금리로의 금리 기조 변화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급 부족에 대한 매수 대기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 부동산R114가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102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가 가격 ‘상승’을, 21%가 ‘하락’을 전망했다. 직전 조사에선 5% 포인트였던 상승과 하락 전망 차이가 15% 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12만 597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고,서울은 35.6% 감소한 1만 2000가구에 불과하다. 이런 속도라면 2~3년 뒤인 2026~2027년엔 준공 물량이 급감해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서울시 통계를 근거로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1~5월 준공 실적이 1만 1900가구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착공도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5만 7000가구, 서울은 13% 증가한 1만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실적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써 왔던 인허가 물량이 아닌 착공·준공 물량을 내세우고,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서울시 통계를 사용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당장의 착공 물량만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 서울시 통계가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5500여호) 등을 입주 예정 물량에 포함시킨 것도 실적 중심이란 지적이 있다. 안심주택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간 총 270만호의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까지 101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2년이 가까워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된 물량은 51만 3000가구로 목표의 반타작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은 56만 가구를 계획했으나 실제 공급 물량은 23만 1000여 가구로 달성률이 41.2%에 그쳤다.

공급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공사비 급등을 비롯해 건설산업 전반에 악재가 많았던 데다 정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탓이 적지 않다. 공급 청사진에서 사업 유형별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등을 밝혔지만 사업 진척이 너무 더디다. 서울의 정비사업만 해도 올해 3월 기준 690곳의 추진 구역 중 착공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갈등,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받았던 사업장에서 줄줄이 사업이 취소되고 있다. 시공사들이 발을 빼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사전청약제를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대신 사전청약을 폐지한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 제대로만 추진하면 수요자들에게 확실한 조기 공급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해 “대세 상승은 아니다”란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도 지난 18일 대책을 발표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에 된서리를 맞았던 국민들 사이에 “이 정부도 집값을 못 잡나”란 불만이 고조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공급이 충분하다”란 신호를 주려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이 그리 실효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해법은 ‘정책에 대한 신뢰부터’

우선 공급 시기가 너무 멀다. 2029년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주택 2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다. 3기 신도시에 7만 7000여호, 경기 구리시 갈매 역세권 등 수도권 중소 택지 60여 곳에 15만 9000여호다. 2년 전 정부는 임기 내(2027년) 수도권에 15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공급 시기가 2년이나 미뤄진 셈이다. 당장 2~3년간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뛰는 마당에 중장기적 공급 계획으로 약발이 먹힐지 의문이다.

집값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먼저 지지부진한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의 고삐를 죄라고 입을 모은다. 정비지구 지정만 해 놓고 추진되지 않는 곳이 태반인 상황에서 노른자위로 꼽히는 지구부터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 역세권 정비 추진구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내년부터 공급한다는 3기 신도시 물량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 등 구체적 로드맵을 알려 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왔다. 그럼에도 공급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공사비가 워낙 올라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공공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대표적인 걸림돌이 분양가상한제다. 건설 비용은 크게 올랐는데 분양가가 묶여 있어 사업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사전청약이 잇달아 취소된 것도 분상제 한계를 넘지 못해서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분상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한다. 사업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재초환·분상제 등 규제 완화도 절실

정비사업에서 분상제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재초환 규제다. 현재 규제완화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수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가 면제 구간을 상향하는 등 일부 완화했지만 조합원들은 부담금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비가 늘어 시공사에 주는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는 데다 거액의 재초환까지 부담해야 해 사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8월부터 전국적으로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재건축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를 발의한 상태다. 정부도 폐지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