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이푸(林毅夫)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강연을 통해 “2030년이면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고 2050년이면 ‘팍스아메리카’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국이 41년간 연평균 9.4% 성장했고 향후 한동안 성장 잠재력이 8%에 이를 것이라며 중국이 2020년대 5~6%, 2030년대 4~5%, 2040년대 3~4% 성장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50년 중국 1인당 소득이 미국의 절반에 이르면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2배나 커져 미국 패권은 종지부를 찍는다고 덧붙였다.

린 전 부총재는 과거 일본이나 ‘아시아의 4룡’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돌파 뒤에도 8~10% 성장을 지속했다며 중국도 몇 년간 8%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 성장의 근거로 “투자와 교역이 꾸준히 늘고 있고 도시화 등의 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투자 승리론’을 내세운 그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해마다 6% 성장을 자신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낙관론은 그의 독특한 이력과 맞물려 있는 듯하다. 그는 대만에서 태어나 1971년 대만대 1학년 때 ‘대만 유엔 축출 반대’ 캠퍼스 단식을 주도하고 ‘중국 유엔 가입 결사반대’ 전국 항의시위를 주창했다. 대학생 병영훈련 입소 뒤 마음을 바꿔 군복무를 택했다. 대만대생이 미국 유학을 꿈꾸는 것과 달리 군인의 길로 들어선 덕에 1972년 장징궈(蔣經國) 청년반공구국단주임의 ‘우수청년상’을 받았다. 군복무 중 장학금을 받아 경영학 석사도 취득했다.

육군사관학교로 옮겨 장교로 임관한 린 전 부총재는 중국과 2㎞ 떨어진 진먼(金門)섬 마산(馬山)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최전선을 찾은 장관이나 외빈에게 브리핑하는 ‘꽃보직’이다. 장징궈 전 총통의 입김이 서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3개월 만인 1979년 5월 병력배치 등 군사기밀을 챙겨 바다를 헤엄쳐 중국으로 귀순했다.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고 본인도 고백한 적 없다. 베이징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땄다. 1987년 베이징대 교수로 복귀해 중국 경제발전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2008년 아시아 첫 세계은행 부총재와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선임돼 주목받았다.

전국공상연합회 부주석 등 요직을 거친 린 전 부총재는 현재 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 베이징대 신구조경제학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과 함께 경제 분야를 자문해 주는 ‘경제국사’(國師)에 임명됐다. 얼마 전 시 주석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계획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분야별 석학 9명으로 구성된 국사단과의 좌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낙관론에는 허점이 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는 민간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무역 흑자다. 투자가 성장률을 높이는 주요소지만 투자를 늘려도 고성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성장 초기에는 저임금, 낮은 토지가격 등에 힘입어 투자효율이 높지만 기술 진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율은 떨어진다. 수확체감법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중국의 투자 효과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100을 넣으면 GDP 90 이상 증가하는 최고점을 찍었지만 2018년엔 25% 수준으로 급락했다. 10년 전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4배를 더 투자해야 하는 만큼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이 6% 성장을 유지하려면 과잉생산과 내수 부진, 부동산 버블, 국유기업 비효율, 부채 과다 등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그 어떤 정권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가 없더라도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다.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빚에 기댄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경제학자는 정교한 이론으로 말해야지 정치인처럼 비전을 제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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