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게임은 두 명 중 한 명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양보 없이 치닫는 경쟁을 통한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하나를 얻으면 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를 잃게 된다. 어느 쪽이든 게임에서 지면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린다. 제로섬게임 이론이다.

그런데 제로섬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되는 경쟁도 있다. 국가 정책이 그렇다. 자유로운 경쟁과 투자의 효율성만 보면 정책 역시 무한 경쟁을 붙이는 것이 좋겠지만 정책 수혜가 특정 지역·계층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무한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는다. 수도권 규제 정책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 국가를 떠받치는 경제활동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사람과 돈, 기술이 몰린 데다 각종 기반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기업 활동을 하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이 수도권이다. 여기에 정치·행정 등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고, 지역 간 경쟁을 벗어나 세계 각국의 거대 도시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과 비교해 모든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침체의 늪으로 자꾸만 빠져들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수도권 규제 정책이다. 수십년간 이어진 수도권 규제 정책의 특징은 입지 규제라는 데 있다. 입지 규제는 그린벨트 규제처럼 공장 등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규제다. 생산·영업 활동 제약에 앞선 원천적인 규제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규제로 불편을 겪는 쪽에서는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주장한다. 세계 최고의 도시권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수도권 성장에 대못을 박는 이중성을 정부가 나서서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상하이처럼 거대 도시권 형성을 바탕으로 무한 경쟁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입지 규제로 말미암아 투자·자본의 해외유출, 국가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걱정한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고 손을 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원칙이 있다. 국가 이익을 따져 제로섬게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지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수십년간 펼친 지역균형발전, 상생발전 정책이 구호로만 외쳐졌을 뿐 헛바퀴만 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늬만 수도권’인 곳이 있다. 주민 불편함이나 낙후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묶인 수도권을 말한다. 이런 곳은 당연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 정신이다. 어려운 퍼즐게임이겠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합의와 협상을 통해 ‘비제로섬게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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