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졌다. 사실상 정부 집권 5년의 성패는 인수위가 국정과제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 있다 보니 행보 면면을 눈여겨보게 된다. 선거 내내 국가적 담론보다는 비방과 의혹이 난무했고 그 와중에 선심성 공약들이 두서없이 쏟아졌던 터라 이제라도 그중에서 꼭 지킬 약속을 잘 골라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문화예술정책의 청사진은 언제쯤 나올지 노심초사 기다리고만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문화예술 관련 선거공약은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라는 큰 틀 안에 예술인 맞춤형 지원, 예술지원의 자율성, 문화예술계 공정성 등이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7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지역중심 문화자치시대를 통한 전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전통문화유산 보존, 장애예술인 활동가치 제고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이라든가 K컬처 스타트업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 지원, 세계인이 참여하는 창작스토리 공모전 플랫폼, 예술인 자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세부적인 안도 들어 있어 당면과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미흡해 보이는데, 이제부터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알고 보면 다른 후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재정적 규모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다소 공허한 느낌도 든다. 이번에도 문화정책은 주요 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 문화가 민생의 중요한 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은 탓이니 정책입안자 탓만 할 수는 없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온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새 정부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코로나시대에 피해야 하는 밀폐·밀집·밀접이라는 ‘3밀’과는 정반대인 문화예술계 환경을 이해한다면 새 정부는 어떤 새로운 활로를 제시해야 할까.

공약 안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이미 공약에는 가장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문화정책 ‘문화민주화’, ‘문화민주주의’가 곳곳에 녹아 있다. 문화유산의 보호와 이용,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화 등 프랑스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주장한 ‘문화민주화’를 비롯해 예술가를 위한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생성되는 문화 즉 자크 랑 장관이 펼친 ‘문화민주주의’를 반영한 아이디어들이 들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문화정책 덕에 지금의 문화강국을 이룬 모범사례니 공약에 그 정신을 담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해외의 사례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효과가 크다. 한국의 문화예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엔 여전히 어렵다. 또한 세계화 시대의 ‘문화민주화’는 국내 예술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경제수준에 맞춰 대중들이 더 많이 세계 정상급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우리의 우수한 예술을 해외에 더 많이 알려야 하고, 해외 예술인을 초청해서 국내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만든 창작물을 역으로 해외에 알리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문화민주화’는 완성된다. 지금까지 다소 소홀했던 이러한 분야에 과감히 지원해서 예술이 일상화될 때 비로소 ‘문화민주주의’ 또한 꽃피우게 될 것이다.

공약은 공약이다. 모든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리라 예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달간의 인수위 기간이 있고, 새 정부 출범 전에 문화예술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5년, 지금보다 나은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