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작가
지난해 기준 출산율은 0.81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기혼자의 출산율은 높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라 발생하는 문제다. 경제학에선 출산율을 ‘출산이 가능한 세대들이 본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반영한 수치라고들 이야기한다. 즉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고 부정적이라면 반대로 내려간다는 얘기다. 이 말은 달리 본다면 지금의 2030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것이 지금의 0.81이란 수치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게 만들었을까.
보통은 비용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는 것 같다. 집이 비싸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등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들이 여기에 기반해 있다. 물론 이 덕분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갖고 있고 덕분에 기혼자 출산율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결혼이란 허들을 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일자리의 문제다. 안정된 소득을 장기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좋은 직장을 잡은 경우 결혼하기가 쉬워지고 은행을 통해 레버리지를 쓰기 좋아지니 맞는 말이긴 하다. 당장 젊은 기혼 공무원의 천국이라 불리는 세종시의 아름다운 출산율만 보더라도 그렇고 말이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두 관점에 더해 생활비용 관점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람들이 생활에서 가장 자주 돈을 쓰는 분야는 식품, 에너지, 생필품 등의 분야다.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분야는 바로 식품이다. 먹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압박하는데 거기서 느끼는 빠듯한 삶의 문제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출산율이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의 함수라면 결국 이 문제는 미래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장 청년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바뀌진 않을 것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무엇이 불안을 만드는지 그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2022-06-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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