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윤석열 당선인에게 일본은 필요한 국가입니까/김진아 도쿄특파원

[특파원 칼럼] 윤석열 당선인에게 일본은 필요한 국가입니까/김진아 도쿄특파원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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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15 20:28
수정 2022-03-1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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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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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건전한 관계를 되찾고 싶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당선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새 정부의 움직임도 보고 싶고 새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 그 자체로 보면 그동안 냉랭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보수 성향 정부를 맞이해 기대감에 차 있어 보인다. 하지만 축하의 메시지에 녹아 있는 일본의 속내는 변하지 않은 듯하다.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언급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 간 약속이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말한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이 두 합의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고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뭐라 할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은 일본에 통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어두운 역사를 지워 버리고 싶은 일본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이런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은 일본이다. 기시다 총리의 축하 메시지에 일본의 태도 변화라고 기대하는 건 확대 해석에 불과할 수 있다.

일본의 기본 입장이 변함이 없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모든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한일 외교 정책의 큰 제목이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라고 돼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의 큰 획을 그은 이 선언문에는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는 내용이 있다. 윤 당선인의 대일 정책은 이 선언문처럼 큰 틀에서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함께한다는 생각이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은 모호하다.

역사 문제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국민은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인 역사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과제다. 국민 감정과 역사 문제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권도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악용해 오면서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기도 했다.

고위 외교관 출신인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월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총리가 바뀌든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든 그것만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는 없다”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가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의미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기에 앞서 일본은 어떤 나라이고 필요한 국가인지 윤 당선인의 입장부터 정하는 게 난제 중의 난제인 한일 관계를 푸는 데 우선이다.
2022-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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