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도쿄특파원
지난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당선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새 정부의 움직임도 보고 싶고 새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 그 자체로 보면 그동안 냉랭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보수 성향 정부를 맞이해 기대감에 차 있어 보인다. 하지만 축하의 메시지에 녹아 있는 일본의 속내는 변하지 않은 듯하다.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언급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 간 약속이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말한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이 두 합의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고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뭐라 할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은 일본에 통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어두운 역사를 지워 버리고 싶은 일본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이런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은 일본이다. 기시다 총리의 축하 메시지에 일본의 태도 변화라고 기대하는 건 확대 해석에 불과할 수 있다.
일본의 기본 입장이 변함이 없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모든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한일 외교 정책의 큰 제목이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라고 돼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의 큰 획을 그은 이 선언문에는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는 내용이 있다. 윤 당선인의 대일 정책은 이 선언문처럼 큰 틀에서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함께한다는 생각이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은 모호하다.
역사 문제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국민은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인 역사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과제다. 국민 감정과 역사 문제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권도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악용해 오면서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기도 했다.
고위 외교관 출신인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월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총리가 바뀌든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든 그것만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는 없다”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가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의미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기에 앞서 일본은 어떤 나라이고 필요한 국가인지 윤 당선인의 입장부터 정하는 게 난제 중의 난제인 한일 관계를 푸는 데 우선이다.
2022-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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