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쿄 특파원
이 과정에서 새삼 부각된 인물이 있었다. 나카소네 집권 5년 동안 2차례에 걸쳐 36개월간 관방장관을 지냈던 고토다 마사하루(1914~2005)다. 그는 관방장관 말고도 행정관리청장관, 총무청장관 등 정부 안살림을 총괄하는 역할을 두루 맡으며 나카소네 정권과 운명을 같이했다. 그럼에도 나카소네와는 판이하게 다른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나카소네는 ‘개헌의 대부’, 고토다는 ‘호헌의 신’이라는 정반대의 별명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나카소네는 자신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고토다와 함께 한 ‘적과의 동침’을 꼽곤 했다. 1918년생인 나카소네보다 네 살 많은 고토다는 내무성 공무원 2년 선배이기도 했다. 60세 때인 1974년 정계에 입문할 때까지 그는 관료 생활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했다. 나카소네는 1982년 11월 집권과 동시에 당시 68세의 고토다를 관방장관에 발탁했다. 고토다는 소속 파벌의 위세가 약했던 나카소네를 총리로 밀어준 거대 파벌 ‘다나카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이에 따른 역학관계도 무시할 수 없지만,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옛 내무성 선배를 굳이 자신의 브레인으로 기용한 이유에 대해 나카소네는 훗날 “과속을 하려는 내게 브레이크를 걸어 우측으로 쏠리는 지향점을 좌측으로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꾸만 오른쪽으로 기우는 나카소네를 가운데로 잡아끌어 중용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고토다의 일화는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나카소네는 1985년 8월 15일 종전일(광복절)에 현직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찾았으나 이듬해에는 참배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 고토다의 반발과 만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토다는 아예 “A급 전범에 대해 참배를 한다는 (안팎의) 비판이 있고, 이웃나라들의 국민 감정을 배려하기 위해 총리의 공식 참배는 삼간다”는 내용의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해 향후 다른 총리들의 움직임에도 쐐기를 박았다. 이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과 함께 일본 우익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담화로 남아 있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7년 나카소네가 페르시아만의 안전운항 확보를 이유로 자위대 함대를 파견하려고 하자 “그곳은 교전해역이다. 전쟁을 할 각오가 서 있는가. 나는 서명할 수 없다”고 버텨 결국 단념시킨 것도 유명한 일화다.
현재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사이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스가 장관은 초기에는 아베 총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역대 최장수 관방장관 기록을 이어가면서 장기집권의 위세에 취해 자기중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의 우경화 폭주에 대한 견제자로서 역할은커녕 불법과 비리에 연루돼 있던 자기 측근 정치인들을 경제산업상과 법무상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그들이 결국 경질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최근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벚꽃놀이’ 추문에서도 본인 스스로 폭력단 관계자와 사진을 찍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정치권력 내부에 나카소네와 고토다 같은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windsea@seoul.co.kr
2019-1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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