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 총리의 남은 임기 전체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압승의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적어도 참패까지는 되지 않아야 그가 우려하는 ‘조기 레임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겨냥해 유권자의 표심을 향한 선거용 정책들이 속속 정부·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며칠 전 발표된 ‘취직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이다.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의 취업 적령기 청년들은 이전까지 상상도 못 했던 구직난과 마주해야 했다. 거품 붕괴 직전 80%를 웃돌았던 대졸 취업률은 2000년대 들어 5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어느 회사에 들어갈지 선택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이 막을 내리고, 어떤 회사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는 실업의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많은 청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정직원 입사’에 실패하고, 졸업과 함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전락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돼 스스로 세상과 결별했다. 주로 1970년대생인 빙하기 청년들에게는 오랜 기간 재기의 봄날도 오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절망감과 패배주의는 가뜩이나 ‘상실의 시대’에 고통받던 일본 사회에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 비쳐졌다.

일본 정부는 1993~2004년 사이에 학교를 졸업한 약 1700만명 중 400만명 정도를 지금까지도 비정규직이나 실업 상태에 있는 빙하기의 피해자로 추산하고 있다. 당장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이들 중 대다수는 고작 우리 돈 몇십만원 수준의 국민연금 외에는 미래 노후 대책도 거의 없다. 향후 3년간의 집중 지원을 통해 빙하기 세대들을 정규직 사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이미 실패와 좌절의 긴 터널을 지나 많게는 50대가 코앞인 이들을 상대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높지 않다. 우선 이들을 반길 만한 ‘번듯한 직장’이 별로 없을 것이고, 당사자들 역시 어지간해서는 일할 의욕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인생이다. 용케 정규직이 돼 새 출근을 한다 해도 사회의 마이너리티로 흘려보낸 20대, 30대는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보조지표인 ‘체감(확장)실업률’이 25%를 넘어서 역대 최악으로 나왔다고 한다. 일할 의욕이 있는 15~29세 인구의 4분의1 이상이 제대로 일자리를 못 찾았다는 얘기다. 우리와 반대로 일본은 전후 가장 긴 경기확장 국면 속에 지난해 대졸자들이 통계 작성 이후 20여년 만에 가장 높은 98.0%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일본의 고용 사정이 호전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지금보다 좋은 때가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의 따뜻한 햇발이 지금 취업을 못 해 고통받는 청년들의 몫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불행한 세대의 고통은 그 당사자들이 계속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탓이다.

민간의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지금의 청년들이 시기를 잘못 만난 희생자라고 비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일자리 문제에 우리나라 정책과 행정의 인적·물적 자산을 쏟아부어 지금 사회에 나서는 청년들의 불행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질곡의 시간을 보내며 중년으로 접어든 일본의 빙하기 세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정책과 행정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동생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정책 당국자들에게 호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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