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는 안보 관련 제·개정 법안 11가지가 중의원에서 통과되던 지난 16일 종교적 신념에 가득 찬 전도사처럼 표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반발하는 야당의 퇴장 속에서 집권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법안 통과가 확정되자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 엄중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정당화했다.

아베의 애국적 처사에도 국민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 응답이 40% 밑으로 내려앉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2％로 올랐다. 안보 관련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도 50%를 훌쩍 넘어섰지만 아베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평화헌법을 무력화·사문화시키고 일본을 남의 전쟁에 휘말리게 하는 ‘전쟁 법안’”이란 반대 주장도 무시됐다.

위헌 논란에다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개정안을 아베 정권은 중의원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였다. 참의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민·공명 양당은 재가결할 수 있어 법안은 오는 9월 말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보 법안이 개정되면 자위대가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합법적으로 파견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 등 견제 장치를 강조하지만 분쟁 지역에서 교전에 참전할 수 있게 된다. 국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위대원의 희생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상황들은 전쟁에 간여하지 못하게 한 일본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일본 헌법학자 거의 절대 다수가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한 법안이 평화헌법에 배치된다고 한 것만 봐도 이 법안의 논란 정도를 익히 알 수 있다. 예전 같으면 꺼내지도 못했을 이 같은 안보 법제의 개정안을 수적 우세에 기대, 강행 처리했다는 사실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 주변 환경의 변화상을 보여 준다.

이같이 일본이 조바심을 낸 가장 큰 외적 요인은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이다. 일본을 제치고 아·태 지역에서 미국을 밀어내려는 듯한 중국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아베 행보에 정당성을 주고 있다. 남중국해 스프라틀리군도 주변에 대규모 인공섬을 만들고, 주변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면서 공격적인 해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행보 확대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우경화를 획책하는 아베의 가장 큰 지원군은 중국 군부와 강경파”란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전후 70년 동안 일본의 평화와 발전의 기초가 됐고, 동북아 안정을 유지시켰던 평화헌법이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공격적인 중화민족주의의 대두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아베 정권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군사대국으로 변신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죄 요구 발언 등은 일본 우경화 세력들에게 이용됐고, 일본의 보수 우경화 분위기 강화에 일조했다. 잃어버린 20년 속에 위축되고 불안한 일본 국민에게 ‘자랑스런 역사, 아름다운 과거의 부활’을 강조하는 아베에게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힘을 실어 줬을까. 한국의 대일 외교가 국내 정치용으로 맴돌 때 일본과 중국, 미국은 동아시아의 새 판을 짜기 위한 샅바싸움과 포석 경쟁을 벌여 왔다. 우리는 아베가 강조하는 안보 환경의 변화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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