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이 끝난 지 1년 3개월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뒤치다꺼리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15일 아베 정권의 대표적 스캔들 중 하나인 모리토모학원 공문서 위조를 둘러싼 유족 손해배상 소송이 어이없이 종결됐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측 인사와 부인이 관여하고 있던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이 긴키재무국 소유 국유지를 시가의 10분의1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당시 감정평가서 등 공문서 위조 지시를 받았던 담당 직원 아카기 도시오가 수첩과 유서를 남긴 후 자살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이후 재무성은 자체 조사를 거쳐 공문서 위조가 있었음을 자백했다.아베 신조 당시 총리 및 그의 아내가 관여돼 있음이 확실시됐지만 관료들의 촌탁 사건으로 정리되면서 모리토모학원 이사장 부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자살한 아카기의 아내 등 유족 측이 재무성의 위조 자백 후 국가를 상대로 1억 1250엔(약 1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던 이 소송이 갑자기 ‘인낙’(認諾)이라는 기묘한 형태로 허무하게 끝나 버렸다.

인낙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구두 변론, 혹은 준비 단계에서 원고의 청구 소송 내용과 권리 주장을 인정하고 전부 승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을 취해 버리면 법정 공방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 건의 경우 피고(국가)가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원고측에 손해배상금만 지불하면 된다. 유족측과 변호인단은 법정 공방을 통해 아카기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심층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피고가 인낙 수속을 밟아 버린 이상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진상 규명도 물건너갔다. 스즈키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유를 막론하고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진행해 유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 원고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유족측은 “저런 태도가 더 화가 난다”며 분노했다. 개인 간의 민사소송에선 흔히 나오지만, 국가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인낙 수속을 밟아 버리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도대체 뭘 감추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국토교통성이 통계 조작을 해 왔다는 사실도 발각됐다. 국교성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국가 기간 데이터 중 하나인 건설발주동태통계조사 데이터를 약 8만회에 걸쳐 조작해 왔다고 자인했다. 몇 개월치 발주를 한 달 동안의 발주로 기록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업이 마치 대단한 실적을 낸 것처럼 통계 담당자가 수치를 기입한 것이다. 국교성은 위조 작업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것도 인정했다.

참고로 이 통계는 국내총생산(GDP) 산출은 물론 경제산업성의 월별경제동향통계에 쓰이는 기간(基幹) 통계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나도 종종 참고한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전국의 약 1만 2000개 기업의 발주 실적과 매상 평균치를 알 수 있어 우리 회사 발주 실적이 다른 곳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위조됐다고, 그것도 8년 동안 그랬다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

8년 전이면 2013년, 제2차 아베 내각이 막 출범했을 시기다. 아베 내각이 내세운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는 건설경기 부양도 포함돼 있다. 통계만 보면 매년 건설경기는 좋아졌다. 올림픽도 있었고 심리적 버블 상태도 일조했다. 그런데 그게 위조된 수치에 기반한 통계였던 셈이다. 2018년에도 후생노동성이 ‘매월노동통계’를 잘못 조사해 한바탕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때 분명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각 전 부처 통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국교성 통계 조작은 그때 발각되지 않았다는 거다. 이쯤 되면 7년 8개월 동안 지속된 아베 정권의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당장 아베 신조를 소환해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언제나처럼 좀 떠들다가 조용해지겠지. 그게 현 일본 사회 현실 정치의 본모습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