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내도 잘 알고 있어 노동시간 중에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육체노동 현장은 일상적으로 위험이 상존하므로 혹시라도 작업 중에 메시지 확인하느라 한눈팔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따라 연속으로 몇 번이나 보낸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잠깐 일을 멈추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문자 내용은 “급부금(재난지원금) 확정! 애들 키우는 집은 1인당 현금 5만엔과 상품권 5만엔!”이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나 싶었지만, 네 자녀를 키우는 우리 입장에선, 특히 가정의 경제권을 틀어쥐고 있는 아내 입장에선 기뻐할 만하다. 갑자기 40만엔, 한국돈으로 440만원에 달하는 큰돈을 준다고 하니까 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엔을 한 번 뿌렸고, 이번에는 자녀 있는 가구로 한정해 18세 이하 자녀 한 명당 10만엔의 현물(연소득 960만엔 이상의 고소득 가구 제외)을 지급한다. 이 안은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중의원 선거공약이었다.

선거가 10월 31일에 있었으니 불과 한 달도 안 돼 결정한 스피드에 일본답지 않아 놀랐다. 이번 지원금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주요 언론도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는다. 당연한 결정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그러고 보면 일본은 만 2년을 향해 달려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펼쳐 왔다. 특히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는다며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도 가게 문을 닫는 바람에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문을 닫으면 1일 6만엔의 휴업보상을 해 주거나 평균 매상의 절반을 보장하고, 가게 종업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평소 급료의 60%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등 여러 지원 정책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역차별 논란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에게만 왜 이런 특혜를 주냐는 불만에서 시작됐지만, 이것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됐다. 10월 긴급사태 선언 기간이 해제되고 자연스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자마자 경기는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NHK가 지난 9일 발표한 임금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체감경기조사를 보면 55.5%가 ‘경기가 좋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그래서 호사가들에겐 ‘헤이세이 버블’이라 불렸던 2014년 상반기를 넘어서는 수치다. 물론 실제로 여러 경제지표나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일본 경기는 여전히 나쁘다. 하지만 경기회복에는 사람들의 기대심리도 중요하다.

체감경기 자체가 실체가 없는 말이라며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이 경제활동이 모이고 모여서 내뿜는 분위기가 경기(景氣)다.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가 꿈도 희망도 없는 상태라면, 즉 기대심리가 전혀 없다면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불안하면 현금을 쟁여 둔다. 반면 기대심리가 있다면, 즉 체감경기가 좋다고 느껴지면 활발한 투자 및 소비활동이 전개된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경기회복은 연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전개될 고 투 트래블(여행 장려) 정책 등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나오는 재난지원금도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한국을 보자. 미증유의 코로나라고 하면서도 정작 재난지원금 논의만 나오면 산으로 간다. 한국 1인당 평균소득이 일본을 앞지른 게 2015년이고, 이 후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덩치도 충분히 커졌다. 그런데 정부의 휴업 명령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당 20만~30만원에 머문다. 재정균형론의 대표적 논리가 ‘미래의 결산서’인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가다간 빚 갚을 미래 세대가 없는데 무슨 미래 걱정인가 싶다. 무엇보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0%도 안 되는 나라가 너무 쪼잔하다. 제발 돈 좀 확확 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