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역대 최저 지지율
‘새로운 자본주의’ 발언에 문제
새 각료의 과거 문제도 한몫
돌려막기 내각 끝나나 싶었더니

스가 내각이 단명으로 끝나고 기시다 내각이 새로 들어섰다. 마이니치신문이 조사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9%로 나왔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총리가 바뀌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면 허니문 효과 덕분에 보통 60%대를 기록하는데, 기시다 내각은 역대급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2000년대로 한정한다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어준 2008년 아소 내각의 초기 지지율 48.6%와 비슷한 지지율이다. 당시 아소 내각은 3개월 만에 정권 유지 위험 수위인 20%대를 기록했고, 결국 2009년 8월 민주당에 정권을 뺏겼다. 물론 당시 민주당과 지금의 야당 세력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민당 연립정권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 매스컴이 연일 기시다 내각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분위기에 비해 지지율이 너무 형편없다.

가장 큰 이유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뜬금없이 나온 ‘새로운 자본주의’다. 기시다 총리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서민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일견 신선한 선언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책으로 금융소득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현재 일본의 금융소득세는 20%(소득세 15%, 주민세 5%)로 책정돼 있다.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 및 투자자들은 30%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시다의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일본 주식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9월 29일 투개표 당일까지 3만 500선을 유지하던 닛케이평균지수는 11월 초순 2만 8000대에서 버티고 있다. 외국 및 기관투자자들이 매도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개미 투자자들도 패닉 세일에 나섰다.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부동산 대기업(에버그란데, 판타시아)의 파산 위기 악재도 겹쳤지만, 기시다의 금융소득세 인상 발언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이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정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내각은 저축보다 투자를 강조하며 누구나 주식 및 펀드 등 금융투자를 하라고 홍보했다. 중앙은행이 상장지수펀드(EFT)를 직접 구입했다. 연간 6조엔 규모를 넘나든다. 중앙은행이 손수 나서고 정부가 ‘아베노믹스’라는 거창한 레거시마저 내거니 서민들도 금융투자에 나섰다. 물론 기시다 총리는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며 부유층의 세금을 더 걷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는 데 쓰겠다는 ‘좋은’ 의도로 말했겠지만, 이미 일본의 주식, 펀드는 부유층만 하는 게 아니다. 이 인식의 괴리가 지지율 49%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한다.

두 번째로 새로운 각료 및 주요 당직자들의 과거 때문이다. 당 간사장에 임명된 아마리 아키라는 2016년 지바현의 건설회사로부터 1200만엔의 현금 및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금융재정정책 특명대신에서 물러났던 사람이다. 신임 재무상으로 취임한 아소 다로의 처남 스즈키 ?이치 역시 2000년 지역 공공사업체로부터 690만엔의 불법 기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3년부터 15년까지 2년간 주유비로 1412만엔(1억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영수증이 없다고 기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총무상으로 임명된 가네코 야스시도 구마모토현 가와베가와 댐 건설사업자로부터 2100만엔의 불법 헌금을 받았다. 후생노동상으로 발탁된 고토 시게유키는 후생연금 예금을 위탁한 AIJ투자고문 사건(후생연금 2000억엔을 손실시킨 투자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람이다. 내각 명부 서열상 총무상, 재무상, 후생상은 핵심 각료로 분류된다. 간사장은 두말할 것 없이 당 서열 2위이며, 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넘버원이다.

이런 주요 포스트에 들어앉은 인사들이 하나같이 금전수수 스캔들과 공직자 선거법에 결부돼 있다. 청문회 제도가 있는 한국적 시각에선 왜 이런 인사들이 아무 이의 제기 없이 각료직을 맡을 수 있느냐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내각총리대신의 유이한 권한 중 하나가 마음대로 각료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돌려막기 내각이 겨우 끝나나 싶었더니 스캔들 내각이 들어설 줄이야. 고이즈미 신지로가 그리울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