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찬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출범한 지 꼭 30년이 지났는데, 지구촌은 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온실가스가 필수적인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 생산에서 절반에 가까운 40%가 배출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 생산을 줄이기는 어렵다. 또 서울 같은 도시에선 건물에서 70%, 차량에서 20%가 배출되고 있는데, 시민 자발적 참여 없이는 줄일 수 없다. 역설적으로 온실가스는 너무 안전한 기체여서 더욱 줄이기 어렵다. 우리 날숨에도 3%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돼 있지만 그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 온실가스에 독성이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대안을 마련했을 것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환경부)와 ‘에코마일리지’(서울시)를 시행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대상으로, 직전 2년의 동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 5% 이상 절감 시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환경부)와 ‘승용차 마일리지’(서울시)는 시민이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여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때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다.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2만 마일리지(10% 또는 1000㎞ 미만)부터 7만 마일리지(30% 또는 3000㎞ 이상)를 지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에는 평균 주행거리 대비 50%(1800㎞) 이하로 운행 시 추가로 1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학교, 종교기관, 아파트 등 단체회원의 경우 10% 이상 감축 시 규모에 따라 50만~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82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2009년 시작된 에코마일리지는 약 11년간 220만명이 참가해 온실가스 230만t을 감축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최근 3년간 약 14만대가 참여해 주행거리 4억 1000㎞를 감축하고 온실가스 9500만t을 감축했다. 2021년 배출권 가격(2만 3400원)으로 2조 3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줄인 셈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제도이다. ‘기후위기’에서 지구를 구하고, 수입도 생기는데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환경부와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가입해야겠다.
2022-04-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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