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철 사회부 차장
그런데 면면을 뜯어 보니 사심이 과하게 껴 있었다. 당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신임 특임공관장 30명 중 15명이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다. 순혈주의는 직업 외교관 길들이기, 능력·경험 없는 우리 편 내려꽂기 같은 불공정 인사의 다른 표현이었다.
최근 경찰국 논란을 보면 현 정부가 이런 전철을 답습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경찰국 설치에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경찰대 출신을 배후로 지목했다. 경찰대 개혁을 거론했고, 고위직 인사에 ‘입직 경로 안배’를 하겠다고 했다. 3%도 안 되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60%를 차지한 것은 불공정하다고도 했다. 경찰 내부 갈라치기, 줄세우기에 순혈주의 논리가 동원된 것이다.
정부의 인사 대원칙은 아마도 능력주의였다. 인수위부터 여성·지역 할당은 없다 했고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영남 약진에 대한 비판에도 이를 방패 삼았다.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줄줄이 보낸 근거도 같았다. 안배가 아니라 능력에 따른 인사를 공정이라 봤기에 대통령은 당당했다.
그런데 경찰국 논란에서의 대응은 결이 다르다. 정부는 순경 출신 고위직 20%란 할당 목표치를 내놓고 보란 듯 경찰국 인사에서 경찰대를 배제했다. 그저 능력 있는 순경 출신을 우대하겠다고만 했으면 됐을 터, 능력 아닌 성분을 따지겠다며 경찰대 순혈주의 타파를 전면화했다. 능력주의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편리한 대로 인사 원칙을 뒤집은 꼴이다.
그러면서 공정을 꺼낸 건 더 황당하다. 공정에 관한 정부 철학이 뭔지, 그런 것이 있기는 한지 혼란스럽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졸업생의 7급 경위 채용은 불공정이며, 경찰대 출신과 순경 출신이 똑같은 출발선에 서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경찰대를 세우고 운영해 온 이유가 뭔지, 입직 경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애써 외면한 발언이다.
공정의 의미가 다양하다지만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표로 바꿔 준 국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닐 것이다. 정유라와 조민의 사례를 보면 분명하다. 본인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뒷배에 기대 과실을 차지한 불공정 경쟁에 청년들은 분노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는 공정은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 공정 경쟁과 다름없다. 경찰대 죽이기를 공정이라고 본다면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경찰대가 사회지도층 자녀들만 들어가는 대학은 아니지 않나.
공정을 얘기하려면 정부의 사적 채용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맞다. 지지율 폭락을 견인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나 김건희 여사 논란도 결국 공정 문제다. 눈 안의 들보를 그대로 두고 애먼 대상만 때려대면 권력 수사를 막겠다고 검찰 힘빼기에 몰두한 전 정부와 다를 게 뭔가.
지난 정부들을 거치며 국민들 머리 속에 각인된 원칙이 두 가지 있다. 공정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내로남불을 갈라치기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경찰국 사태만 놓고 보면, 현 정부는 둘 다 낙제점이다.
2022-08-09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