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상쇠가 풍물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대통령이 국정을 펼치는 것과도 매우 닮았다. 상쇠가 판을 어떻게 구성하고 가락을 어떻게 연주할지 고민한다면, 대통령은 소신과 철학에 따라 어떤 정책을 펼칠지 고심한다. 꽹과리·징·장구·북·소고 등 악기별 수치배(리더 연주자)는 국무총리와 장관, 이들을 따르는 치배별 연주자들은 공무원·공공기관장·국책연구기관장 등 공직사회 전반에 해당한다.
‘윤석열 상쇠’는 대한민국이라는 풍물판을 구현할 수치배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공직사회는 윤 상쇠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추며 공연을 시작했다. 문재인 전 상쇠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가락을 연주했다면, 윤 상쇠는 ‘민간주도성장’ 혹은 ‘투자주도성장’이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가락 연주에 나섰다. 악기를 든 정부 공무원들은 ‘규제·세제 완화’, ‘노동개혁’, ‘공공기관 혁신’ 등을 변주하며 공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 상쇠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공무원을 두고 ‘영혼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대통령이 이끄는 정책 공연을 성공시키기 위한 태세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이 좀비 같은 무영혼의 존재로 취급받는 건 다소 억울한 일일 수 있다.
실제 영혼이 없는 대상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정책인 것 같다. 정책에 성공과 실패는 있지만 옳고 그름은 없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효과가 있는 정책이 있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고 나쁜 정책이라 단정하긴 어렵다. 대통령의 정확한 국정 진단과 적확한 처방이 관건이란 얘기다.
최근 문재인 전 상쇠의 가락 ‘소득주도성장’을 작곡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윤 상쇠의 가락에 불만을 드러내며 불협화음을 냈다. 부쇠를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 원장에게 공연에서 빠지라고 압박하자 홍 원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는 나팔수가 될 수 없다”며 들이받았다.
하지만 문 전 상쇠의 ‘소득주도성장’ 가락은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이 ‘민간주도성장’을 연주할 윤 상쇠를 뽑았다는 점에서다. 윤 상쇠의 공연은 이미 닻을 올린 상태다. 그렇다면 공직사회는 일단 상쇠의 구령에 맞춰 국민에게 듣기 좋은 곡을 들려주는 게 먼저다. 도저히 윤 상쇠의 가락에 맞춰 연주할 수 없다면 공연을 망치지 말고 빠지는 게 도리다. 공연이 재미없다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 연주자가 아니라 관객인 국민과 정치권 몫이다. 윤 상쇠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어차피 5년 뒤 완전히 다른 가락을 치는 쇠재비가 상쇠를 잡게 될 것이다.
2022-07-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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