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논란 재확산

코스피 급락 속 공매도 비중 상승
금감원·금융위 금지 가능성 시사
일각 “인과관계 불명확… 신중해야”국내 증시 부진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금지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와 지수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4758억 7827만 7715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에서의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4월 4264억 8469만원, 5월 4778억 6152만원 등 매달 4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 8667억원에서 9조 5589억원, 8조 9092억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매도 비중은 상승 추세인 셈이다.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나중에 이를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가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다. 지난 11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5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힘을 더했다.

앞서 당국은 2020년 코로나19로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단행했다. 금지 조치 첫날이었던 그해 3월 17일 코스피는 2.47% 하락한 데 이어 18일 4.86%, 19일 8.39% 각각 떨어지는 등 급락을 이어 갔으나 20일 7.44%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재시행될 경우 다시 코스피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 거시적 환경으로 인한 현재의 약세장에서 공매도 금지만으로 지수 상승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0년에도 제로 금리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정책 변수가 더해지면서 시점이 잘 맞았던 것이지 공매도 금지만으로 지수를 견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수급변동성을 제어하는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증시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