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식 빌려서 거래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예정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나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해제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우려가 크다”며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1년 정부 여당은 공매도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시간을 갖고 금융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동학 개미는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 투자자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와 K-뉴딜에 투자하고 있는 미래·애국 투자자들”이라며 “2021년에도 동학 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정치가 할 일은 분명하다”며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며 정책은 기대 심리를 꺾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자나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것처럼 공매도도 개인 투자를 허용하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주식 규모가 현재의 약 20배인 1조 40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