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주식투자자연합회 설문조사

15.7% “새달 15일 예정대로 재개를”
전문가 토론선 규제 놓고 찬반 논쟁
이재명 “최소 6개월 이상 더 늘려야”거침없는 상승세인 국내 주식시장의 향배를 가를 변수로 꼽히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폭락 공포가 극에 달한 지난 3월 16일 이후 6개월간 임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15일 재개된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밝히며 재개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열된 주식시장의 ‘퓨즈’ 역할을 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공매도 재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8.0%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5.6%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5.7%에 그쳤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공매도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만 배불리는 불공정한 제도’로 보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자동응답(ARS)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거들며 공매도 논쟁에 참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거품)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 조치 연장을 강조했다.

이날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간 논쟁이 벌어졌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위험 회피) 전략이 부재한 한국 시장을 꺼리고 있다”면서 “일부 자금은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 그런 경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우니 내년 정도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을 떠받친 건 개인인데 만약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보면 1% 미만인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라면서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