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국내서 챙긴 수수료 수익 621억

국민 노후자금 위협… 76% “금지 찬성”
이사장 “기존 대여분도 연말까지 해소”
전문가 “外人 투자자가 빈 공간 채울 것”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 기관과의 계약 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식대여는 현행법상으로 정당한 거래 기법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이 공적 기능을 하는 데다 국내 상장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만큼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가 하락해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대여시장 규모는 하루 평균 66조 4041억원이었으며 국민연금의 하루 평균 대여 잔고는 4483억원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여한 국내 주식이 대여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68%, 국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34%였다. 지난해 주식대여로 국민연금이 국내에서 얻은 이익은 138억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수익은 621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당초 “기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자본시장이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연금재정 개혁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데다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에 수만명이 참여하는 등 우려가 확산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지난 22일 성인 남녀 104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에 찬성했다. 공매도 제도를 아는 응답자의 84.1%가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공매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중단해도 외국인 투자자가 빈 공간을 대신 채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시장이 외국인에게 넘어가고 외국인이 수수료 수익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