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인 평균 325억 수입

상위 1%가 총소득 40% 챙겨
“자본 양극화… 공정과세 필요”

최근 5년간 불과 600여명의 주식부자가 주식 거래로 챙긴 이익이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주주는 2000억원대의 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만 6838건으로 이들이 주식 매매로 벌어들인 소득은 48조 174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거둔 사람은 610명으로, 이들이 거둔 소득만 19조 838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325억원 이상으로, 전체 신고의 1%도 되지 않는 인원이 40%가 넘는 양도소득을 올린 셈이다. 또 1000억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올린 사람은 28명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무려 2350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 차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넘길 때 과세된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선 보유량과 관계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된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