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기요금 잇단 혼선

“5년 뒤에도 요금 인상 제한적” 이인호 산업차관 선긋기 나서
기재부 세법개정안엔 유연탄 증세
한전“생산비 올라 인상 요인으로”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혼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 내부에서조차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상충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일단 (문재인 정부) 5년은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5년 뒤에도 8차 수급계획이 완성돼야 말할 수 있지만 (인상 요인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초기 분석과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 세율을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세수는 연간 57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기요금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생산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세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이르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산업부는 2018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방침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반면 최근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협의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또 국내에서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시점이 2079년이라면서 “탈원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 공사가 잠정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의 설계수명은 2082년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를 전제한 발언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절차와 결정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앞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업부 간부 워크숍에서 산업부가 탈원전 등 새 정부 정책을 제대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