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대비 통상자문회의 개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긴급 민관통상회의를 열고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자국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미국 싱크탱크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에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방향과 대응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경제4단체 부회장, 연구기관 등 민간위원 25명이 참석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과 성장이 둔화하고 미국 대선 등 정치 이벤트가 겹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제도의 선진화 등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 온 만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산 철강,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연방 정부는 물론 주 정부,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수출의 13.3%인 698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팔아 25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냈다. 참석자들은 미국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TPP 참여 시기를 놓친 만큼 한·중·일 FTA,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중미 6개국·에콰도르·이스라엘 등 신흥시장과의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부 1급 간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 확대에 따른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와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