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아직 전환지원금 준비 미흡
실제 번호이동 희망 사용자도 대기 중
공시지원금은 최대 10만원 올라
전환지원금 앞서 경쟁 우위 포석 관측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2024.3.13
jieunle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20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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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가 발효된 전날,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만 92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 2만 630건보다 1000건 이상 적은 수치다.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지급이 제도적으로 가능했지만 당장 이동통신 3사가 지급을 시작하지 않아, 기존 번호이동 희망자들까지 대기수요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첫날이였지만 실제로 지원금은 풀리지 않았다. 이통3사가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실무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5일까지도 전환지원금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할지 등 세부 지침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통신 3사는 전산 작업을 서둘러 주말인 16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3사는 갤럭시S24 시리즈와 Z플립5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갤럭시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 시리즈에 대한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 5000∼60만원이다. 상향 폭은 최대 10만원이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6만 3250∼69만원이 된다.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 Z플립5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 5000∼70만 원을 기록했다. 공시지원금 상향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에 앞서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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