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과의 전쟁’ 2라운드
주담대 하루 2200억원… 절반 수준DSR 규제·은행 대출 강화 등 효과
전세 대출 때 집주인 신용평가 검토
당국 23일 2금융권과 가계빚 논의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10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8, 9월에 비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는 만큼 고삐를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풍선 효과’가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 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 6892억원으로 지난 9월 말 대비 7221억원 증가했다. 8월과 9월 각각 9조원대와 5조원대 증가세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완연하게 줄었다.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경우 하루 평균 3500억원에 육박했던 것이 이달 들어 2200억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함께 한껏 높아진 은행의 대출 문턱이 효과를 내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고삐를 더 조일 태세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문턱이 높아진 창구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 대출받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금융위는 지난 15일에도 제2금융권 실무자들과 함께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건 그만큼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 6259억원 증가한 이후 지난달 5조 6029억원 증가하며 그 폭이 줄었다. 반면 8월만 해도 가계대출 잔액이 200억원 줄었던 새마을금고는 9월 들어 2000억원 증가했고 보험업계도 8월 3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9월에도 4000억원가량 가계대출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대출 증가세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집단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거나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일부가 집단·중도금 대출 취급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자제를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동시에 현재 90~100% 수준인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살핀다.
2024-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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