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준율 인하 건의 왜 했나

돈 맡기는 고객 늘고 대출 감소
부동자금도 요구불예금에 몰려
은행 체감 지준율 부담 더 커져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요청도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비율(지준율) 인하를 건의하고 나선 것은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체력 고갈 사태를 우려해서다. 은행권 체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쏟아지는 부실기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급준비금 등 다른 부담을 최대한 줄여 구조조정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게다가 시장의 ‘돈맥경화’(돈이 돌지 않는 현상)도 심하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시중 부동(浮動)자금이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요구불예금 등에만 몰리고 있는데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준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해 정부 협공을 받고 있는 한은은 시중은행들까지 지준율 인하를 들고 나오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은행들은 지준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된 2006년과 비교해 금융시장 여건이 크게 변한 점을 강력히 환기시킨다. 당시 통화 증가율은 12.5%였던 반면 지금은 8%대 초반이다. 대출 증가율도 같은 기간 13.9%에서 지난해 연말 절반 수준(7.7%)까지 떨어졌다. 은행이 체감하는 지준율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돈을 맡기는 고객은 늘었는데 대출 증가세가 꺾여서다.

지난해 연말까지 시중은행이 한은에 맡긴 지급준비금 총액은 약 50조원이다. 이 중 요구불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37조원이다. 지준율을 1% 포인트만 낮춰도 연간 5조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돈맥경화도 지급준비금 부담을 키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의 유효자금이 은행 요구불예금으로 몰리고 있다”며 “예금 회전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돈맥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요구불예금의 연평균 회전율은 34.8%였다. 지난해 말에는 24.3%, 올해 2월에는 20.4%까지 뚝 떨어졌다.

은행에 지급준비금은 ‘무수익 자산’이다. 한은에 맡겨도 이자 한 푼 받지 못한다. 이번에 지준율 인하를 건의하면서 ‘이자 지급’도 요청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 측은 “선진국 사례를 조사해 보니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예치금에 정책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은이 최소한 기준금리 수준(1.5%)의 이자는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시중은행은 연간 7500억원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 전체 당기순이익 3조 5000억원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 시중은행 재무담당 임원은 “해운·조선업을 비롯해 은행권 전체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여신 중 석 달 넘게 이자를 받지 못한 부실채권 규모만 30조원”이라며 “앞으로 충당금을 얼마나 더 쌓아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데 몇십조원이 한은에 묶여 있는 것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은행들 요구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과거 통화량으로 통화정책을 펴던 시절에는 지준율이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금리’로 바뀐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카드라는 것이다. 지준율은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 게다가 지준율을 내리면 은행 곳간은 불어나지만 한은 재정은 쪼그라들게 된다. 하지만 한은이 “구조조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