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구조조정 실탄 확보 어떻게

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실탄’ 확보에 나섰다. 기업을 죽이든 살리든 돈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금융 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쳐다본다. 하지만 기재부는 나라 곳간 사정이, 한은은 발권력 동원 논란이 부담스럽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직후 “기재부와 한은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양적완화가 아니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직전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판 양적완화’(한은의 산은 채권 매입)와는 다른 것이라며 선을 그은 셈이다.

가능한 방법은 직접 출자와 발권력 동원이다. 출자는 기재부가 갖고 있는 공기업 주식 등을 산은과 수은에 출연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수은의 자본 확충을 위해 1조 1300억원(현금 1300억원+현물 1조원)을 출연한 것이 불과 지난해 연말이다. 같은 시점 산은이 수은의 자본 확충을 위해 약속한 현물 출자(5000억원)는 법인세 문제 등과 맞물려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산은 역시 지난해 3월 기재부로부터 2조원 현물 출자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잇단 출연으로 기재부의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한은이 현금 출자에 나설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한은은 수은과 주택금융공사 두 곳에만 출자가 가능하다. 산은에 출자하려면 한은법을 고쳐야 한다. 한은 측은 “법 개정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했다.

재원 조달 규모도 문제다. 금융권은 “올해 연말까지만 따져도 막대한 규모의 추가 자금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빅 3’ 조선사(현대·삼성·대우중공업)만 해도 올 들어 수주 실적이 ‘0’에 가깝다. 연말까지 수주 목표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운용 자금 부족분만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7조원으로 추산된다. 기재부와 한은의 출자 동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외과수술이든 응급수술이든 성공하려면 피(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자금)가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