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가 “정부의 완전한 정책실패”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제4이통사 실패를 예견했던 이유로 우선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가입자 과포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 중국, 미국 등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도 이통사는 3~4개”라며 “국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통사가 3개고, 알뜰폰사업자가 수십 개나 된다. 신규 가입자 확보는 불가능하고 사업자간 가입자 뺏기 전쟁 일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이통사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심해 자율적 요금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고 관치형 저가요금제 출시 압박으로 이통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며 “따라서 4번째 신규 사업자 진출로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메기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번 사태가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의 참여를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고 봤다. 그는 “5G 28㎓ 대역 주파수의 특성은 직진성이 좋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 앞에서 회절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촘촘하고 더 많은 기지국과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3.5㎓보다 최소 5배 이상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제4이통사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재정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고 선결요건인데 정부는 등록제라는 단 하나의 이유를 들어 이 재정능력 문제에 대해 매우 소홀했고 사전 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특혜성 지원을 해주겠다고 선언해 부실한 사업자가 제4이통사업자 선정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제4이통사 출범은 결국 알뜰폰 죽이기로 그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폈다.

안 교수는 “제4이통사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저가 요금제 경쟁과 양질의 서비스, 즉 가성비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알뜰폰 가입자들의 제4이통사로의 이탈이 가속화돼 알뜰폰 시장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 버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마디로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정책실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4번, 박근혜 정부 시절 3번, 윤석열 정부에서 1번 등 총 8번에 걸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제4이통사 신규 진출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왜 보수정부만 들어서면 제4이통사업자를 진출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방안이 있는데도 과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 굳이 이통사 하나 더 만드는 것만이 능사인 양 착각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14일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과기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까지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만 납부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그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부의 판단이다.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었다. 다른 5곳은 필요 서류 제출 기한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부 인가 없이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