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질서 정립과 공동번영 위한 구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배경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7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지난 1, 2차연도 메가트렌드 연구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현 한국사회에 필요한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국내 학회들과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연쇄적인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의 영역별 변화상과 중장기 정책 수요를 연구해왔다. 2023년도 연구는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 및 법제도 정비, 미래 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배경율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개발·활용되면서 다양한 기회와 함께 디지털 격차,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으려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1부 세션에서는 대표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단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질서 정립과 미래전략’을 발표한 뒤, 각 학회가 발표하는 세션으로 이어졌다.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발제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기술, 산업·경제, 공공·행정, 사회·제도 등 영역별 변화상을 살펴보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과제를 도출·제시했다.

또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디지털 관련 국민 역량 측정 및 권리 인식을 조사하고, 디지털 심화 양상 진단, 우리나라의 디지털 메가트렌드 대응 역량 진단, 관련 정책 대응 방향 등에 관한 결과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과 성장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사회안정성 확보, 디지털 시민권의 확립, 공공영역의 변화 대응 탄력성 제고, 선도적 글로벌 협력·연대 리딩, 정보 범람과 탈진실 사회 대응, 인간 고유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라는 일곱 가지 미래 전략을 제안했다.

2023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성, 연령, 지역을 할당한 표본을 온라인 조사(갤럽)한 결과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 권리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나 책임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편(53.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심화에 다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을 보여줬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이슈로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28.9%)이, 사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출력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저작권, 발명권에 대한 허용 여부’(24.3%)가, 문화/정치 분야에서는 ‘가짜뉴스/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27.6%)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의 확산’(27%)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했다.

2부 세션에서는 ‘기술혁신과 제도 정립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미래 ICT 핵심기술 발전 방향과 기술혁신 요소’, ‘AI기반 전방위적 자동화 시대의 혁신, 경쟁, 포용적 성장’,‘디지털 시대 메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세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정성호 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따른 미래 사회변화를 6G, 양자인터넷,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미래 핵심 기술의 발전방향 및 관련 이슈를 살펴보며 전망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해당 기술별 혁신 요소와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김도훈 교수는 일반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AI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노동의 과잉 대체와 같은 사회·경제적 딜레마를 데이터세(data tax)와 AI-로봇세(AI-robot tax)와 같은 생산·서비스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포용적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서용 교수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해결 대상과 영역에 그 형상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조정 거버넌스와 초월적 거버넌스를 메타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전통적 거버넌스를 벗어나 메타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그 성공적 전환을 위해 관료, 기업가, 시민들의 행태 변화를 비롯한 기존 행정 및 정책 틀의 근본적 변화를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 차년도 학회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사회로 홍인기 교수(한국통신학회장,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이희정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덕로 교수(한국행정학회장, 세종대학교 행정학과)가 각 학회 연구책임자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3부 세션에는 ‘디지털 보안, 디지털금융과 글로벌 규범’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질서를 위한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기술’, ‘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디지털 심화에 따른 정치적 분극과 갈등해결 방안 모색’의 발표가 마련됐다.

3부 세션의 첫 발제는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허준영 교수가 맡아 새로운 디지털 하에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규범과 이를 뒷받침해 줄 사이버 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로트러스트와 인공지능 활용 보안, 신뢰 가능 인공지능, 공급망 보안을 중심으로 소개했고, 이런 기술에 대한 미래 전망과 관련 R&D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뒤이어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의 양희동 교수는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및 현재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명하여, 디지털 금융의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금융산업 변화의 주요 트렌드, 도전, 기회, 미래 전망을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이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한다면서 정부의 디지털금융 전환 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고려한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장우영 교수는 한국정치가 사회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분극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유 공론장을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민주적 통제 등의 현상이 디지털 심화 환경에서의 민주주의와 헌정체제의 혁신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양극화 추세와 구조를 밝히며 정보의 투명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조화순 교수(한국정치학회 차년도 학회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사회로 이원준 교수(한국정보과학회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재구 교수(한국경영학회장,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최아진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가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을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마지막 세션에는 ‘노동 및 교육 그리고 기술 규범’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위한 기술 규범과 정책 방향’, ‘디지털 전환기 노동과 고등교육의 변화’, ‘디지털 기반 정책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김훈 교수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과정에서의 위협요소와 대응 기술 등, 디지털 전환시대의 주요 분야인 AI, 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에서의 기술 규범 이슈를 분석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의 기술 규범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술 규범 선도 국가로의 위상을 다지는데 필요한 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의 김란우 조교수는 사회적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전환기의 맥락에서의 세계 각국의 정책적인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의 체감 수준 및 노동자의 대응 정도,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던 미국 고등 교육을 분석해 한국의 대학 교육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세 번째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의 성욱준 교수는 디지털 신기술의 공공 도입 확산에 따른 정책결정 과정에서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과 이로 인한 변화를 예측해,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최근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공공·행정 영역 변화 방향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디지털 신기술 접목과 활용에 따른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4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윤지웅 교수(한국정책학회 차년도 학회장,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의 사회로 황인철 교수(대한전자공학회 부회장,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설동훈 교수(한국사회학회장,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현희 교수(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장, 국민대학교 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기초적 제반 환경 마련과 기술, 경제, 공공, 사회제도 등 각 영역에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학계 및 연구계의 포괄적인 통찰과 분석을 엿볼 수 있는 장이었으며 2024년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4년차 연구로 연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