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서 ‘부담 완화’ 방안
이달부터 5G폰도 LTE 요금 가능
규제 막힌 46조 투자 지원도 속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운용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최저 요금제가 현재 4만원대 중후반에서 내년 3만원대까지 내려간다. 또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이달부터 LTE(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장관은 “통신요금제·단말기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은 요금제에 따라 통신비를 최대 1만원 이상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의무적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한 통신사 이용약관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5G 스마트폰 사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스마트폰 사용자는 5G 요금제를 이달 말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0만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한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30만~80만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각종 규제에 막혀 속력을 내지 못했던 46조원 규모의 18개 민간 프로젝트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속력을 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첨단 K팝 공연장 ‘더 스피어’가 2029년까지 경기 하남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는 행정 절차 패키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에 2029년 들어설 갤러리 ‘퐁피두센터’에 대해서는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