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오늘부터 전기료 조정

대기업용 10.2%, 中企는 5.2% 인상
상위 20대 법인 年 1.2조 부담 추산
한전 부채 203조… 수익 4.7조 늘 듯
상의 “산업 경쟁력 크게 훼손” 우려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2개월 연장
인하율은 줄어 휘발유 ℓ당 42원 증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20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역대급 폭염이 물러가고 물가가 비교적 저점을 찍은 시점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또 동결됐다. 국민경제 부담과 생활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9.7%)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한 이후 1년 만이다.



대기업·중견기업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82.7원으로 16.9원(10.2%)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은 kWh당 173.3원으로 8.5원(5.2%)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 적용으로 대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중소기업용보다 더 비싸졌다.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 분담을 늘렸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500만호)의 1.7% 정도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상위 20대 법인이 향후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연간 1조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kWh당 8원 인상한 이후 1년 6개월째 동결됐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매출 확대 효과를 키우고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고육책을 썼다. 이에 따라 한전의 재무구조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부채는 연결 기준 203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22억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수익은 약 4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누적 적자 해소를 기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논평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상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율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이후 12번째다. 인하율은 줄었다. 현행 탄력세율 20%가 인하되던 휘발유는 15%로, 30%인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로 축소됐다. 다음달부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세는 휘발유 ℓ당 698원으로 현재(656원)보다 42원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