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일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남부지검과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비상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향후 3개월간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는 회의체로 운영된다.
전날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서민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기관간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비상 조심협은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현황·조사상황을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검찰수사에서도 금융당국과 검찰과의 긴밀한 공조가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검찰과 금융위, 감독원이 유기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검찰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잘 협업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례로 형식적인 파견보다는 사건 단위로 금융당국과 검찰 간 인사를 교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사건 초기부터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의 최종 제제 단계까지 정보를 서로 긴밀하게 교환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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