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空賣渡).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투자 기법이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

이 전통적 투자방식의 재허용 여부를 두고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치열한 논쟁 중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탓에 패닉셀링(투매) 공포가 극에 달한 지난 3월 16일 이후 6개월간 공매도를 임시로 금지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16일 재개돼야 한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뜨겁게 달궈진 주식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비판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지켜주는 두꺼비집 속 ‘퓨즈’ 같은 제도’라는 호평을 동시에 받는 공매도 제도의 명과 암을 살펴본다.

●엔론의 거품 거둬냈던 공매도…“실제 가격 발견 효과”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을 바라며 돈을 투자한다. 하지만 공매도자는 다르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해 투자한다. 역 배팅을 하려면 우선 어떤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와 비교해 거품이 껴 있는지 알아채야 한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배팅함으로써 특정 주가의 거품을 걷어내는 선기능을 한다. ‘가격 발견’ 역할이다.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회계조작 및 파산 사태는 공매도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미국 금융가인 월가의 유명 공매도 전문가인 짐 채노스는 한때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엔론이 실적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낌새를 미리 알아챈다. 그는 이 판단에 근거해 2000년부터 엔론 주식을 공매도했고, 이후 회계장부가 조작됐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회사는 결국 문을 닫는다. 이동엽 국민대 교수(경영대)는 “채노스가 이 과정에서 약 60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또 하락장에서도 거래량을 늘려 시장에 유동성(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헷지(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에 유용한 면도 있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는 13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 헷지 전략 부재 탓에 한국 시장을 꺼려한다”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꿈먹고 사는 기업에 걸림돌…“박스피 원인도 공매도”

반면 공매도가 늘 성공하거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가격 폭등 때문에 ‘저 세상 주식’으로 불리는 테슬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테슬라는 세계에서 공매도 금액이 가장 큰 회사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이 회사 창업주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대표적으로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 주식은 최근 연초 대비 3배 넘게 뛰면서 공매도 세력을 좌절시켰다. 8월 13일(현지시간) 현재 테슬라 주가는 1621달러(약 192만원)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가 치솟던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에 ‘S3XY’라고 적힌 붉은 숏팬츠를 한정판으로 내놨는데 ‘완판’(완전 판매)됐다. 쇼트(short)는 반바지라는 뜻도 있지만 공매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이 최근 많이 올라 공매도 세력이 당혹스러워하는데 멋진 반바지를 만들겠다”며 이들을 조롱한 것이다.

머스크처럼 미래 가치를 바라보는 사업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해 반감이 크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14일 한국거래소의 토론회에서 국내 주식이 ‘박스피’(코스피지수가 일정 폭 안에서만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일컫는 말)에 갇힌 책임을 공매도 세력에 돌렸다. 정 대표는 “주요 국가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 우리나라는 10년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이제야 오르고 있다. 공매도 때문”이라면서 “마치 현대판 시지프스신화 같다. 올라가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인투자자도 공매도 접근성 열어줘야”

공매도의 순기능이 큰지 또는 역기능이 큰지 의견은 갈리지만 국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지난해 국내 공매도 투자자별 비율을 보면 외국인이 전체의 59%, 기관이 40% 수준이었고 개인 투자자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주식을 빌리는 절차 등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만 기회를 주는 투자 도구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한 배경이다.

유명 유튜브채널인 ‘삼프로 TV’를 진행하는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공매도 접근에 대한 공정함이 공매도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보면 1% 미만인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라면서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공매도 재개 이전에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