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속도·배경은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향후 추가 인상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초가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연간 8차례(1·2·4·5·7·8·10·11월) 열린다. 앞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추가로 두 차례 금리를 올려 내년 연말에는 연 2.0%까지 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였다.

가장 큰 관심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퇴임하는 내년 3월 전에 추가 인상을 결정하느냐다. 신임 총재가 취임한 뒤에도 인상이 가능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은이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10년에는 7월 인상 후 4개월 뒤에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 이어 2011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1.25% 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고, 이주열 총재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정책 방향은 완화 축소로 잡았지만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날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못한 것도 추가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조동철 위원은 금리를 인상하기엔 현재 경기 회복세가 약하다며 동결 의견을 냈다. 경기 회복세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숫자상’으로만 성장하고 있을 뿐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금리 인상 배경이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회복세’라는 점에서 추가 인상은 이러한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이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들은 경기 회복세가 본궤도에 올랐고 앞으로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장기간 저금리로 누적된 가계부채의 부작용에 대처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도 고려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 인상 속도를 크게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국내 경기가 과열이나 물가 급등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3.0%) 역시 잠재성장률(2.8~2.9%)보다는 높지만 올해(3.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은이 시장 예상보다도 ‘비둘기’(완화) 메시지를 줬는데 적절하게 한 것 같다”면서 “시장에서는 최소 몇 달 동안, 적어도 이 총재 임기 안에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