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사정委 복귀 시급해…호봉제 개선 등 대책 논의 필요”

정부가 25일 ‘쉬운 해고’와 ‘노동자에 불리한 사규 도입 규정 완화’ 등을 포함한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히자 재계와 사용자들은 당혹스러워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공식 논평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현 정부의 노사 정책이 일방적으로 노조 입장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양대 지침에 노동계와 정부 간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긴 했지만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방향성을 옳았다고 본다”면서 “전 정부의 몰락과 함께 그 당시 이뤄졌던 모든 정책이 적폐로 여겨지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책의 편향성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노동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로드맵을 짤 때에는 재계나 노동계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려 기업 협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노사정 협의 채널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대 지침이 폐기되더라도 ‘제2의 성과연봉제’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존 양대 지침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지침과는 별도로 현재의 호봉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거부하고 있는 대화의 채널도 복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계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는 노동계가 그동안 정부에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현안을 들어준 것”이라면서 “정부가 노사정위원장 인사에 이어 양대 지침 폐기까지, 연이어 노동친화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이젠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가 예상했던 수순일 뿐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양대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라면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단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많은 분야에서 공감하는 대목인 만큼 향후라도 충분한 공감대 속에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