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월 추경 적극 검토” 왜

柳부총리, 국내외 악재에 입장 급선회
탄핵심판 결정 나오면 편성 불가 판단
시장에 경기부양 확실한 ‘시그널’ 필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400조원이 넘는 내년 예산이 1원도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누리당이 내민 ‘2월 추경 카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받았다. “추경은 시기상조”라며 고개를 저었던 것이 엊그제였는데 확 바뀐 것이다. 정부도 국내외 점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년 2%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왕 추경을 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대내적으로 가뜩이나 내수가 좋지 않은데 조류 인플루엔자(AI)까지 오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당초 유 부총리는 내년 추경 편성에 대해 1분기(1~3월) 실적을 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5% 미만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 조건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고,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2%대 초반으로 예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런데 하루 만에 기존의 보수적 태도를 뒤집은 이유는 내년 1분기 실적이 나온 뒤 2분기에 추경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내년 2분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고,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때 부랴부랴 만든 추경안이 여소야대의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내년 1분기를 보고 추경을 편성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 (추경 편성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경을 하기로 했다면 서둘러 하는 것이 심리적, 현실적 효과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장기여도의 절반씩을 건설과 재정이 떠받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기 추경을 통해 시장에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면 투자와 소비 등 내수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 규모가 초과 세수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인 10조~15조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초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부분이어서 검토는 하겠지만, 언제까지 (추경을) 낸다는 말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