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실상 이달 내 추경 공식화…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방향 선회

새누리당과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확정했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추경 카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정부 역시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 “이달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메르스의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것이고,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가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규모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또 추경 편성 시 가뭄 대책도 포함하기로 하고 “특별교부금을 우선 가뭄 대처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전격적으로 추경 편성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추경이 확정될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5월(17조 3000억원 규모)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추경 편성론에 힘을 실어 줬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에 대한) 과잉 공포와 과도한 불안감 확산이 더욱 경제를 어렵게 한다”면서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