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15일 전에는 최종 사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다음달 6일 회의를 열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지속,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니며 강제력은 없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사건 관련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일련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수심위 참석 시 변호인만 출석할 예정이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돈 후 당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약 5만쪽(80권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판준비기일은 몇차례 더 진행될 수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한 데 대해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면서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수심위 회부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심위 회부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사건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1심 판단 나올 때까지 취임 불가 ‘2인 체제’ 다퉈볼 여지 있다 판단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임명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를 임명한 처분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 등은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방문진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권 이사장 등과 방통위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일침했다. 26일 김 이사장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이사장이 보낸 20억원에 대해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원고인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판결문에서 지급하라는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돈의 성격을 따지는 것은 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좌정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임명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를 임명한 처분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 등은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방문진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권 이사장 등과 방통위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할

고교시절 운동부 후배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대구 한 고등학교 배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2022년 8월 숙소에서 후배 4명에게 숨을 참고 있는 상태에서 흉부나 목을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는 가혹행위로 알려진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배구부 활동 기간 숙소나 체육관 등에서 후배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속해서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내세우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5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B씨 명의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73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등 5억 2469만원을 챙겼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일하면서 급여 등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를 편취한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 기반을 위태롭게 하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이전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하며 허위로 인적 사항을 건넨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21일 오후 7시20분쯤 경북 포항 북구 월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내단리 인근 도로까지 약 25㎞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06%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수치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친형의 인적 사항을 알려줬다. 이후 경찰이 제시하는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가 담긴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에도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한 데 대해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면서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이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수심위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면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심위 회부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사건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티몬·위메프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이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핵심 경영진 4명에 대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인 지난 1일 티몬·위메프 본사와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주거지도 포함됐는데, 이날 압수수색은 이들을 제외한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400억원대 횡령과 1조원대 사기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재무 상황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서울신문 송수연(사진) 기자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변협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4년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송 기자 등 언론인 3명을 우수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변협은 “송 기자가 최근 법조계 이슈가 되는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해 법조 윤리 확립에 앞장섰다”며 “인공지능(AI) 법률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지적해 국민이 AI 법률 활용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도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보도 활동의 모범이 되는 언론인에게 우수언론인상을 수여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28일 나올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연다. 이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적은 아직 없어, 이번 사고로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지난 23일 경찰은 박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