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주가 구속된 카카오그룹에 심 후보자 친동생이 영입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오빠와의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이스타항공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과 딸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심 후보자는 ‘사건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심 후보자는 카카오그룹에 영입된 동생 심우찬 변호사의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는 “동생은 현재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사건

임차인 10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 80여 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데다, 피해자 중 1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판에도 불량한 태도로 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나, 정확한 피해자 수도 모르는 데다 재판장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A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본 30대 여성이 출석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각오하고 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판부가 관용을 베푸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이 자리에서 외부요인에 의해 일어난 일이지,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등 어디까지나 외부요인에 따라 이러한 사건이

法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 심각” 유 “모두에게 심려끼쳐 죄송”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사진·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 횟수, 방법, 투약량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오랫동안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 마약류를 투약·매수한 주된 동기는 불면증 고통 때문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마수수·대마흡연교사 등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씨는 선고 직전 잠시 미소를 보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 오덕식)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A(66)씨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981년 5월 20일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의 자취방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 2장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사는 A씨가 대학가의 데모 등이 확산하면 반파쇼 찬가를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반정부활동을 이롭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982년 1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1982년 5월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고,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A씨 유족

검찰이 징계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에게 과메기를 돌린 포항시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구민에 물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5만원 상당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받은 시의원들은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검찰은 과메기를 받았던 시의원들 중 조 의원 선거구민 2명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 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를 맡은 상태로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해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유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3)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 “의존도 매우 심각…재범 위험성 높아” 재판부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약 3년간 181회 투약하고 약 2년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 매수하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유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3)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

또래 여학생의 허위 성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네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남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 부터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SNS로 건네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며,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으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등 목적이 없는 제작, 단순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유기묘 20여 마리를 분양받은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조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양이의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사체가 발견되기 어렵도록 고속도로 외곽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간에 이뤄지는 유기묘 입양은 구조자(고양이를 구조해 입양 보내는 쪽)가 입양자와 입양 전후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A씨는 유기묘를 분양받은 뒤 구조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해 구조자들의 의심을 샀다. 일부 구조자들이 경찰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도주와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구조자들이 추궁하자 A씨는 2명으로부터 고양이 3마리를 분양받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에 3개월간의 범행일지를 기록해뒀으며 16명으로부터 고양이 24마리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이 취업 특혜를 직접 받은 딸 다혜씨 부부(현재 이혼)와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생활을 함께했다면 다혜씨 부부가 얻은 ‘이익’을 문 전 대통령도 함께 누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던 시절 일어난 사건이라 경제 공동체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검찰은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테크 과정도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모친 김정숙 여사의 한 친구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단 부모가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돈을 줬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애초에 5000만원이라는 현금이 어떻게

‘경제적 공동체’ 입증 안 돼도 혐의 성립 가능성 유사사건에서는 자녀 ‘독립 생계’ 주요 쟁점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취업 특혜를 직접 받은 딸 다혜씨 부부(현재 이혼)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다혜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이 송금된 걸 확인하고 재테크 과정도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항소심은 “뇌물수수죄에선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경제적 공동체와 같은 관계여야만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이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딸 부부와 경제적 공동체인지 상관없이 이득을 수수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 B씨로부터 26차례에 걸쳐 1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가입비를 환급해주고 로또 1등 당첨 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범행 3개월 전 이미 해당 사이트 운영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다”며 “피고인은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변호인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건은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김 판사

개인 사업자이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작업하던 중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개인 사업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용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A씨는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한편 한 기업이 의뢰한 작업을 맡아 한 달 단위로 일당을 합산해 받아 왔다. A씨는 2022년 이 기업으로부터 초등학교 음악실 공사 현장 작업을 도급해 수행하다가 운반 중인 피아노에 깔려 숨졌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례 비용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유족 측은 “A씨는 개인 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용달이 아닌 기업이 의뢰한 일을 맡아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아노 등을 옮기는 업무는 평소 개인 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된다”며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A씨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