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대표 대신 제3자가 경영… 12월 말까지 회생안 제출해야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당장 파산을 면하고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법원이 선임한 제3자 관리인이 기존 경영진을 대신해 두 회사를 경영하게 되고 오는 12월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피해자)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이 확정된다. 피해자들은 다음달 24일까지 티메프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부장 김호춘·양민호)는 10일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두 회사의 경영을 대신할 제3자 관리인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을 맡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법원은 티메프가 지고 있는 채무(빚)를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채권자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이 신고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제외된다. 다만 두 회사가 다음달 10일까지 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책방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9일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A씨 도망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산책방 이사회 설명을 보면,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쯤 A씨는 운영이 끝난 책방을 찾아 퇴근하려던 책방 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날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날이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B씨 스마트폰을 낚아채 두동강 내고 주먹과 발길로 폭행했다. 책방 윗마당에서 시작된 폭력은 아랫마당, 대문 밖, 마을 안길, 길가 주택의 벽, 길 아래 밭으로까지 약 8분 간 이어졌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됐다. 평산책방 이사회는 성명을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당장 파산을 면하고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법원이 선임한 제3자 관리인이 기존 경영진을 대신해 두 회사를 경영하게 되고 오는 12월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피해자)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이 확정된다. 피해자들은 다음달 24일까지 티메프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티메프가 다음달 법원에 제출할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부장 김호춘·양민호)는 10일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두 회사의 경영을 대신할 제3자 관리인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을 맡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법원은 티메프가 지고 있는 채무(빚)를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채권자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법원에 채권이 신고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제외된다. 다만 두 회사가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에 가까운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슈가는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법정 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부장 김호춘·양민호)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명 ‘갱뱅’으로 불리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 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임씨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 등 성매수 남성 5명도 공범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일부 성 매수 남성은 성

운전 연수 중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 운전 연수 중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한 번 더 몸에 손을 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A씨가 신체 접촉을 계속하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회의 범행 중 첫 번째 범행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는데, 대법원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이를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못 했을 때 화가 나서 나를 때린 것”이라며 “자기의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었다”고 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재판에서 “음원 순위를 올리려고 업체에 돈을 지불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법리에 관해선 다툴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소속사를 상대로 순위 조작을 해준 주범으로 꼽힌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서씨와 또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 현행법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예정된 면죄부 절차”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당시 13세)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A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 현행법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예정된 면죄부 절차”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위조한 진료기록으로 병무청을 속여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을 낮춘 혐의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아이돌로 활동한 A씨와 A씨 모친, 진료기록 위조에 관여한 간호사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그의 모친은 2021년 5월 의사 명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역판정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4급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돼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애초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2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올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의 모친을 병역법과 사문서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역 당시 제출된 MRI(자기공명영상)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의료감정(영상판독)을 진행, 병역 감면

검찰이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를 벌인 경북 성주 주민과 종교인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김여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B(여·88)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벌였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 측은 “연좌 농성을 하면서 신고한 장소 밖에서 집회를 열고 해산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관련 법률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처벌하는 게 정당한 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