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 사업자가 노는 땅을 하나 들고 있다. 아파트를 지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은 이미 끝난 상태. 그런데 여기에 상업시설도 함께 넣고 싶어진다. 그래서 공공 측인 서울시에 제안한다. “원래는 15층짜리 아파트만 지으려 했는데요. 상가도 좀 넣고 싶네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가 말한다. “사실 이 지역엔 상업시설이 부족했어요. 마침 잘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도로가 꽉 막힐 거라는 겁니다.” 이에 민간이 답한다. “그럼 도로 넓히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원하신다면 도서관 하나쯤도 넣겠습니다.” 결국 민간은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주민은 원하는 상업시설을 갖게 되며, 공공은 널찍한 도로와 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다. 1타 3피. 딱 봐도 ‘윈윈’이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면 주민을 위한 시설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추진력이다. 공무원 입장에선 자기 돈이 아니니 필사적일 이유가 없다. 속도가 나지 않아도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민간은 다르다. 실패하면 쫄딱 망할 수 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온갖 창의적 아이디어를 짜내며 성공시키려 든다. 수요예측을 공공보다

우리말에는 욕설의 어휘가 무척 풍부하다. 욕설은 상대방에 대한 비하와 공격성을 전제로 하지만 상황을 추상화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순기능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추상은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 따위를 추출해 파악하는 작용’으로 정의한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 그 안에 잠겨 있는 의미와 속성을 단순하게 개념화하는 언어작용인데 우리나라 문화는 이런 경향이 유독 강하다. 석탑은 우리 민족이 만들어 낸 독특한 조형물이다. 그 시작은 인도의 불교 양식 ‘스투파’(stupa)에서 찾을 수 있다. 예배 대상이 필요했던 초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돌아가시자 그의 유골과 사리를 벽돌로 만든 반구형 봉분에 안장하고 그 앞에서 종교의식을 행했다고 한다. 스투파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며 목탑으로 치환돼 발전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목탑은 석탑이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했다. 탑은 예배의 대상이 불상으로 옮겨지고 불상을 모시는 곳인 금당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불교 건축의 중심 기능을 수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목탑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남아 있지 않다. 대표적인 목탑으로는 경주 황룡사에 지었다는 9층 목탑과 익산 미륵사에

“강물 속으로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맘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치며 흘러가고” (정태춘, ‘북한강에서’) 밤은 특별하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미와 맥락에서 사랑하는 밤. 글을 쓰는 사람들도 대개 밤 시간을 선호한다. 어둠과 고요 속에서 말을 고르고 사유를 전개하는 일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서도 “밤이 선생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런데 그 밤은 파괴와 절망의 밤이 되기도 한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 초 밤사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국가계엄을 선포하고 앞장서서 내란을 조장한 것에 대해 제일 먼저 분노와 수치심이 고개를 들었다.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사이 밀려드는 절망감 속에서 머리보다 먼저 손가락이 작동해 튼 노래는 “저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릴 짓누르고 간 아침”으로 시작됐다. 한국어가 망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평화, 사회 정의와 미래 같은 단어들이 사람들의 입속에서 똑같이 흘러나오지만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의도를 갖고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다. 말은 시공간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한다. 시인으로서 나는 말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믿는다. 사람

“현대미술은 난해하다”라고 말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무얼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처음 본 사람 속을 모르듯 그냥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나에게 전시는 힐링이다. 혹여 끌리는 작품을 만나면 다가가서 느끼고 감각하고 깊이 살피고 대화한다. 울림을 주는 작품은 숨겨진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작품은 보는 이와 교감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주인공은 나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언제나 그렇듯이. 미술도 우리 삶과 매한가지로 질풍노도의 시기들을 겪으며 치열하게 생존해 왔다. 르네상스 이후 서양 미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진의 발명으로 시작된다. 당시 예술가들은 주문받은 초상화, 종교화를 아름답게 ‘재현’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하지만 사진이 재현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새로운 서바이벌 게임을 하게 된다. 미술은 미술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야만 했다. 그로 인해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미술의 정체성을 탐색하던 예술가들은 화폭에 변화하는 빛과 파동을 담고, 사물을 해체하고 입체적으로 재배치하며, 인간 내면의 감정과 무의식을 표현했다. 이러한 시도들로 인상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추상표현

소금의 40%를 구성하는 나트륨은 음식의 맛을 내고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다. 요즘은 나트륨 부족으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되레 너무 많이 섭취해 건강을 잃는 일이 다반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2000㎎(소금 5g) 이하로 제한하고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짜게 먹는 습관이 고혈압, 뇌졸중, 만성 신부전 위험을 높이고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소금을 과잉 섭취하면 체내 호르몬, 염증 반응, 면역 체계, 소화기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또 지속적으로 짠 음식을 먹으면 위 점막이 자극받아 보호막이 약화하고 염증이 생겨 위암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신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장 질환 위험을 키울 뿐만 아니라 나트륨이 칼슘 배출을 촉진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캠페인과 정책적 노력 덕에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2023년 섭취량은 3136㎎으로 여전히 WHO 권고

흔히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는 민간경제만을 생각하고 공공경제 부문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부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율은 38%(2021년 기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과 지출을 규정하는 예산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 주된 재원인 만큼 연령·성별·지역 등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보여 주는 중요한 척도다. 때문에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은 단계별 사전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심사를 받는 등 여러 통제장치가 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엄중히 다루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편성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원으로 몇 차례 예산심사에 관여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선거를 통해 그 결과와 성과를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익은 좋아하고 부담은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美 압박·회유 등 한국의 능동적 외교 ‘K정치의 시발점’ 된 코리아게이트 경제 부상·88올림픽 통해 질적 도약 YS·DJ 거치며 도덕적 권위도 장착 盧정부서 진화한 온라인 대중 참여 정치 역동성과 함께 불안정성 키워 尹계엄 이후 혼란조차 선도성 담아 NYT, 한국인 유튜브 의존성 지적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치에 대한 외신과 해외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인용 때도 외신 보도가 많았지만 양과 질 모두에서 지금이 압도적이다. 특히 과거와 다른 점은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틱톡이나 엑스(X·옛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SNS), 주요 해외 언론 사이트나 유튜브 콘텐츠의 댓글 등으로 나타나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반응이다. 구체적 통계를 찾긴 어렵지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시민들의 관심이 압도적이었다. 동북아 바깥 나라 시민들과 이들의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관심도의 차이가 컸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남아메리카, 동남아, 중동의 젊은이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K콘텐츠를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K팝 아

전쟁은 기습과 기만이다. 예고된 공격은 필패라는 손자병법의 기습공격 이론이다. 전쟁 개시를 선언했을 때 최전방은 이미 쑥대밭이 된 상태다. 적의 공격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하면 정보 성공(intelligence success)이다. 그렇지 않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보 실패’(intelligence failure)다. 선진국의 정보기관이라도 정보 실패는 불가피하다. 열 명의 지킴이가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부터 2001년 9·11 테러,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까지 정보 실패의 사례는 부지기수다. 원래 정보 성공은 알려지지 않지만 정보 실패는 고스란히 외부에 공개된다. 정보 실패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이후가 중요하다. 패배한 바둑기사는 대국장에서 장시간 패착을 찾는 데 골몰한다. 복기하지 않는 기사는 절대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 최근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이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1200명을 희생시킨 참사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policy failure)라고 확인했다. 사실상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공개 저격이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신베트는 정보 실패를 인정하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보호 및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 유기·방임·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 이외의 곳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그렇다. 정부는 2023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 시행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했다. 출생 직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체계 아래에서 성장한다. 이와 같은 보호대상 아동은 매년 3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2000여명이 만 18세가 돼 시설을 퇴소하고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아동기 발달의 과정과 경험은 일생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멘토링, 안정적인 주거 지원,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필요하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 아동을 지원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

소설을 읽는 이유로 대개 상상력, 재미를 들 것이다. 그러나 소설을 읽으며 위안을 얻는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크게 늘었다. 2022년 무명 신인 작가 황보름 소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클레이하우스)는 “잡화점, 백화점, 편의점…이번엔 서점이다!”란 소개 문구를 달고 등장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한 언론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억’(현대문학)과 이미예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팩토리나인),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나무옆의자)과 함께 “표지에 ‘안전해 보이는 공간’이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드물어진 안전한 공간에 대한 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한 대형서점 측 견해도 붙였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31개 언어 40개국과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에도 오른 이 소설을 영국에서는 ‘힐링소설’로 분류한다. 펭귄랜덤하우스는 “독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문화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신 건강과 일상생활의 압박을 둘러싼 현대적 문제를 탐구한 한국의 힐링소설이

서울 도심의 중심에 자리한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에게 첫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장소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 여러 우호 국가들과의 깊은 유대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담은 상징 조형물을 광화문광장에 조성한다. 지하 공간에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22개 참전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또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단순한 기념 시설을 넘어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와의 연대로 이어 가는 소중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공간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단계를 넘어 참전국들과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간다는 점에서 기존 역사 공간들과 차별화된다. 전쟁기념관이 전쟁의 아픔과 희생을 기록하는 공간이라면 감사의 공간은 그 너머를 바라본다. 참전국들과 지금껏 이어 온 외교, 경제, 문화적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명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감사의 공간을 조성해 나

삼일절 폭설이 내 발을 묶어 이용덕의 장편소설 ‘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 전에’를 읽게 되었다. 이용덕은 재일교포 3세대며 나는 한국어 번역본을 읽었다. 책은 자이니치(재일교포)의 다양한 삶을, 가까운 미래를 상상해 쓴 소설이다. 일본 자이니치들의 삶, 그들의 들쑥날쑥 이야기. 나는 이용덕의 소설을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구분하지 않으련다. 엄연한 일본 문학이다. 제목이 너무 강력해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머뭇했으나, 작가 이용덕의 넉넉한 세계관은 나의 기우를 가볍게 넘어 버렸다. 글을 시작하며 작가는 “아아 일본, 일본인은, 정말로 구제 불능의 차별 국가, 차별적 민족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제 붓이 패배했다는 뜻이겠지요. 그게 아니라, 이건 한국에서도 혹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체계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제 붓이 얼마간의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라고 썼다. 저자가 밝혔듯 소설 제목은 1923년 관동 대지진 혼란 속에 일본인 자경단이 이웃 조선인을 학살할 때 ‘죽창’을 사용한 역사적 사실을 의미한다. 작가는 시대의 모습 앞에서 한국인·일본인 혹은 피해자·가해자로 구별하지 않는다. 작가는 “비극적인 체계”로 비

식물의 개화가 각별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있다. 겨울에서 봄이 되는 바로 지금 개화하는 식물은 ‘봄의 전령’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신문과 뉴스에 등장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매년 봄의 전령으로 소개되는 식물로는 복수초, 매실나무, 개나리, 산수유, 왕벚나무, 유채, 영춘화, 목련 등이 있다. 봄의 전령이라는 꽃말을 가졌거나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식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초봄에 꽃을 피워 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식물을 가리켜 봄의 전령이라 부른다. 그러나 초봄에 꽃을 피우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봄의 전령이라고 소개되지 않는 식물도 있다. 초령목이 대표적이다. 초령목은 복수초와 매화처럼 이른 봄에 꽃을 피우지만, 봄의 전령이라는 수식어가 잘 붙지 않는다. 이에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초령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없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 식물이다. 개체수가 워낙 적은 데다 분포 범위도 도서지역으로 제한된 귀한 식물이라 흔히 만날 일도, 이름을 부를 일도 없다. 곁에 없으니 인간에게 봄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초령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목련과 식물이다.

대한한공이 새로운 엠블럼을 발표하자 세간의 반응이 뜨겁다. 전통적인 태극문양을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부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세련된 디자인이라는 평가까지 다양하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자국의 국적기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까지 높을까.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 열광하는 것,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대문명국이었다는 주장 등 우리 스스로의 긍지를 드높이는 주제들은 언제나 큰 관심을 끄는 듯하다. 박물관계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 다만 일본, 중국과 비교해 규모가 작다든지 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주를 이룬다. 외국 박물관을 방문한 우리나라 관람객이 초라한 한국관을 보고 너무나 비통해했다는 식의 글들을 접하면 일순간에 동조의 불길이 타오르고 마치 문화 담당 부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비난이 크게 일어난다. 물론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역사문화를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틀린 내용을 전시한다면 이를 정당한 경로로 지적하고 수정하게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일에 너무나 쉽게 흥분하고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콤플렉스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교향악단에 말러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시향은 야프 판즈베던 지휘로 말러 교향곡 2번 ‘부활’과 7번을 연주했고, KBS교향악단도 정명훈의 지휘로 ‘부활’과 교향곡 1번(도쿄 필하모닉 합동 연주)을 선보였다. 민간 교향악단 두 곳도 각각 홍석원과 함신익 지휘로 3번과 9번을 연주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변방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말러는 당대 최고의 지휘자였지만 생전에 작곡가로서는 경쟁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만큼 사랑받지 못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에는 브루노 발터, 오토 클렘퍼러가 그의 교향곡을 지휘해 명맥을 이었고 1960년대 레너드 번스타인이 붐을 일으켰다.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샤이, 사이먼 래틀 등 20세기 후반 이후 지휘계의 거장들에게 말러 교향곡은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가 됐다. “나의 시대는 올 것”이라는 말러의 예언 또는 바람이 실현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전후로 부천필하모닉과 임헌정이, 10년쯤 후 서울시향과 정명훈이 말러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며 애호가를 흥분시켰다. 간헐적인 연주야 있었지만 다시 10여년이 지나 바람이 부는 셈이다. 이번에는 여러 지휘자와 악단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말러가 사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5등급 내신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학습과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평가보다 학습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모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8월에는 2028년 새 대입제도도 발표된다. 이러한 변화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이지만 제도 변화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은 더이상 학교만의 몫이 아니다. 지역사회도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에 우리 동대문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 자원과 협력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외대와 협력해 ‘외대쌤 영어 브릿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락)에서는 ‘캠퍼스 멘토링’을 통해 7500명의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가장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 준 작품은 아마도 장준환 감독의 2003년 작 ‘지구를 지켜라!’일 것이다. 주인공 병구(신하균)는 외계인으로 인해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안드로메다 왕자를 만나기 위해 외계인인 강만식(백윤식)을 납치해 고문한다. 만식은 일하다가 중독 증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병구의 어머니가 다니던 화학공장의 사장이다. 병구는 이전에도 자신에게 불행을 끼쳤던 사람들을 외계인이라는 이유로 납치한 후 살해해 왔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놀랍게도 만식은 실제 외계인임이, 그것도 안드로메다 왕자 본인임이 드러난다. 물론 그 순간에 관객이 느끼는 감정은 통쾌함이라기보다는 당혹감에 가깝다. 영화 내내 관객이 병구에게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근거인 병구의 망상이 실제로는 진실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병구가 아니었을까.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 보자.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자신의 세미나(‘정신병들’)에서 17세기 프랑스 대문호 장 라신의 비극 ‘아탈리’ 1막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예호아다는 “나는 신이 두렵네, 아브넬. 나는 그 밖에

1931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논쟁 카를 슈미트 ‘대통령 결단주의’ 이론 히틀러에 절대 권력 쥐여주게 돼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도 한계 내란·외환 아닌데 계엄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제 역할 잘해 왔나 사법부 대한 불만 위험수위 넘어 야당의 탄핵 남발도 경고했어야 헌재는 국민 설득에 최선 다하고 尹·여야 모두 결정 승복 선언해야 국민들도 정파적 유불리 떠나서 ‘민주공화국 수호’ 합의 도달해야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이 낭독됐다. 결과는 8대0.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된 것이다. 최초의 탄핵은 최초의 판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제시됐다. 헌재의 논리를 재구성해 보자.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그 자리에 오른다.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설령 그 시점에 어떤 형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1971년 닉슨 쇼크를 겪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본과 독일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 재정 악화, 인플레 압력에 시달렸다. 소련의 군사력 강화로 전략적 우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모든 수입에 10% 과징금을 부과하고, 달러와 금 사이 태환 제도를 중지해 고정환율제를 버렸다.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등 해외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중국과 데탕트 시대를 여는 충격적 행보를 했다. 닉슨 쇼크는 미국 패권의 쇠퇴로 인해 나타났다. 패권국은 압도적인 경제적·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국제질서 구축과 유지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순응하고 지지하는 팔로어 국가들을 보유할 때 성립된다. 이를 구비한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질서를 만들고 규칙 제정자로서 특권을 누렸다. 동맹국은 이 질서를 지지하는 팔로어 역할을 담당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여와 시장 개방이란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국력의 장기적 쇠퇴 속에서 닉슨은 대외적 개입을 절제하고 기존 의무를 축소해 부담을 동맹국에 이전하는 전략적 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그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자 바로 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다. 그러나 기존 옥외광고 관련 일부 규제는 이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창의적인 광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광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사업자가 불경기 속에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규제 철폐’에 나섰다. 이달 초 발표한 개선안(59~61호)은 옥외광고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했다. 광고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돕고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를 담은 규제철폐안 59호는 오랫동안 유지됐던 적색류·흑색류 규정을 변경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간판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색류와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홍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해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창의적 디자인을 통한 자기 표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했다. 도시경관의 개성과 창의성이 더욱 돋보이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