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해 회사의 전직 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30일 오전 이광범·이원구 전 남양유업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 등은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약 201억 2223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최근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남양유업 관련자들을 소환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홍 전 회장은 이번 혐의와 별개로 지난 6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수 전 경남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국)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또 지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3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부부가 각각 실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7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6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과거 진단받은 병력을 알리지 않고 2010년 2월 전북지역 한 수협에서 내놓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다음 3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 가입 당시 A씨는 ‘협심증’을, 아내 B씨는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계약서에 적힌 ‘최근 5년 이내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들 부부는 이 보험이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4~2022년 모두 66차례나 입원해 질병 일당 등을 받았다. 법정에 선 부부는 “상품의 이름대로 ‘누구나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병력에 대해서도 수협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

마약사건 무마·대기업 접대 등 의혹 ‘검사의 직무 등과 관련 없다’ 판단 대북 송금 ‘이재명 연루’ 여부 수사 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 복귀 민주 발의 ‘검사 4명 탄핵’에도 영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삼은 비위 의혹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 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공수처 1호 수사 첫 유죄… 조희연 “세 번 선택해 준 시민께 송구” 조희연(68)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최초 3선’으로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 온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날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의 자리를 메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채용 실무 작업을 맡았다가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채용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기후 소송’ 관련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사법부 판단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만 목표를 제시한 현재 계획을 수정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치를 신설해야 한다. 헌재는 29일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 여부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단 법의 적용을 계속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정부와 국회에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은 “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삼은 비위 의혹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 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양상 및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든 ▲이 검사의 처남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기후 소송’ 관련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사법부 판단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워 만들어 둔 현재 계획을 수정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치를 신설해야 한다. 헌재는 29일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 여부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단 법의 적용을 계속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정부와 국회에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 제8조 1

안전 장비 없이 일하던 직원이 추락사하자 피를 묻힌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놓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이어 관리업체 대표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관리업체 직원 A씨는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C씨의 지시를 받고 과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갖다 놨다. 검찰은 사고 당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도 현장에서 발견된 안전모는 겉에만 피가 묻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관련자들을 추궁해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관리소장 B씨와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리소장 B씨는 징역 10개월, 입주자대표회장 C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관리소장에 대해 홍 판사는 “사망사고 발생 후 안전모를 현장에 두는 등 현장을 적극적으로 훼손했고, 이후에도 관리사무소 다

춘천지검이 수사한 3개 사건이 대검찰청의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춘천지검은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모면한 상습 음주운전자를 기소한 사건, 전자소송 사기 일당을 구속한 사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29일 밝혔다. 영월지청은 20년 전인 2004년 발생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영농조합 간사 살인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범행 전모를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원주지청은 CCTV 영상 수십 개를 분석해 불구속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가 음주 측정 뒤 다시 운전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전자소송의 허점을 이용해 수개월에 걸쳐 99억원 상당의 허위 지급 명령을 받아낸 6명을 구속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9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 6350만원 추징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00만원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 직후 하 전 의원은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또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에게 총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부장판사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 전 의원은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관선 경남 거창군수, 민선 남해군수, 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

조희연(68)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최초 3선’으로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온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날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의 자리를 메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채용 실무 작업을 맡았다가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여성은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던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60대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뺑소니 의심 차량을 발견해 수색에 나섰고, 근처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집에서 술을 더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사고를 내고 집으로 달아났던 그는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로 다시 차를 몰아 사고 현장 근처로 온 것이다. 검찰은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에는 면허정지 수준이고, 추가 음주 후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산정했다. 또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뺑소니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