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0년 구형 “숙박업 불안감 조성”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이 머무는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한 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의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 한 호텔 직원인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소환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조씨는 김씨와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중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서 활동 중인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신씨를 상대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기일 통지서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 등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안귀령(35)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지난 2일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왔다”면서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오 의원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기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앞서 서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안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항공사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로 서씨가 채용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타이이스타젯과 모회사 격인 이스타항공 고위 임원들은 전무이사라는 높은 직책의 서씨를 채용하면서 그가 누구인지와 구체적인 경력에 관해서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018년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될 당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 전 의원이 그냥 서류를 주고 월급여 등을 알려 주며 (서씨를) 뽑으라고 하니까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진술 등이 서씨 채용 과정에서 회사 대표를 넘어선 ‘윗선’의 영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고 서씨의 구체적 취업 경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모처에서 회사 임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일종의 ‘상견례’ 자리를 가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는 서씨와 박 대표, 이스타항공의 최종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유아인은 1심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또 유아인의 대마 수수와 대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항공사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로 서씨가 채용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타이이스타젯과 모회사 격인 이스타항공 고위 임원들은 전무이사라는 높은 직책의 서씨를 채용하면서 그가 누구인지와 구체적인 경력에 관해서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018년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될 당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 전 의원이 그냥 서류를 주고 월급여 등을 알려 주며 (서씨를) 뽑으라고 하니까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진술 등이 서씨 채용 과정에서 회사 대표를 넘어선 ‘윗선’의 영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고 서씨의 구체적 취업 경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모처에서 회사 임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일종의 ‘상견례’ 자리를 가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는 서씨와 박 대표, 이스타항공의 최종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스케이트장에 자녀 B(9)양과 C(13)군, 배우자와 함께 놀러 갔다가 자녀 3명과 함께 온 어떤 남자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자신 때문에 실종된 것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기 자식을 희생해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같은 달 22일 주거지에서 배후자가 출근한 직후 B양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학교에 있는 C군에게 “할머니가 아프니 병문안을 가야 한다”며 주거지에 오라고 해 같은 방법으로 C군을 살해하려 했다. C군이 저항하고 집 밖으로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런 범행은 A씨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중 발생했다. A씨는 20대 때부터 ‘자고 일어나니 성폭행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을 닫고 지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26·FC서울)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진야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으로 복무해야 하는 총 544시간 중 10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경고를 받고 57시간을 추가로 복무했다. 김진야는 “에이전트의 실수로,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자료 제출 최종 책임은 선수 본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체부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진야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김진야는 2020년 8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증빙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

재벌 3세를 사칭해 벌인 각종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 3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안 위원장을 지난 2일 불구속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밝힌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앞서 서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안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

과거 같이 일했던 30살 어린 동료에게 수시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연락한 50대 경찰 공무원의 스토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대 B씨와 2023년 8월 함께 근무했다. A씨는 그때부터 B씨에게 전화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고백을 거절하며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7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지속해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카카오 근무 동생, 이해충돌 땐 조치” 김 여사 오빠와의 관계엔 “전혀 몰라”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여당은 ‘신속한 결론’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패륜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비판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면서 “과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의 데자뷔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점을 시사하며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 한다”며 “총장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 횟수, 방법, 투약량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오랫동안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온 점, 마약류를 투약·매수한 주된 동기가 불면증 고통 때문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씨는 선고 직전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주가 구속된 카카오그룹에 심 후보자 친동생이 영입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오빠와의 친분이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이스타항공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과 딸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심 후보자는 ‘사건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심 후보자는 카카오그룹에 영입된 동생 심우찬 변호사의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는 “동생은 현재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