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경남 산청군에 이어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복구 계획 수립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진다. 한 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 피해 뿐 아니라 주택 등 생활 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나서는 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산불 재난 상황이 심각하고 경제도 회복해야 하는데 헌재가 지지부진하게 있어서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가 역설적이지만 헌재를 사실상 더 압박하는 무언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1박 2일 일정으

與, 李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비판 총공세 대법원에 3개월보다 이른 조기 판결 촉구도 ‘尹 탄핵 기각, 복귀’ 정국 반전 카드에 희망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망연자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유일한 정국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니 다음 스텝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면서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중소기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고, 고환율과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까지 더해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개최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특위)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돼 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통합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성장을 돕는 특위를 출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대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과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등이 논의됐다. 이는 전체 기업 수의 99.9%인 중소기업이 최근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8.5%, 2020년 47.2%, 2022년 44.2%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통합위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의 53.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통합위는 ‘경제 양극화 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국가 대응 능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 도저히 불안해 못 살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2인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북한이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북한동향’ 자료를 내고 열병식과 대집단체조 개최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 단계에서 규모 파악은 제한적이지만 북한이 열병식 행사를 대규모로 준비하는 동향이 있다”며 “80주년인 만큼 예년보다 작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최근 노동신문에 당 연대기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건당 과정을 설명한 글을 처음 실었고 23일 2회를 게재했다. 특히 연대기를 게재하며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라는 명칭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언급한 뒤 ‘북조선’ 표현을 일제히 삭제하는 등 분단과 통일의 흔적을 지우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올해 9월과 5월 각각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갖는다. 특히 김 위원장이 밀착 관계를 강화해온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에 방문할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러 간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이들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아내가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더라”면서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월간조선은 전날 김 전 처장 아내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 전 처장 아내는 월간조선에 “항소심 전날과 당일 하루 종일 울었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사법부가 무너졌다’, ‘승복하지 못하겠다’ 등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헌법질서의 중요한 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흔드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판결 직후 산불이 휩쓴 경북 안동을 찾은 것에 대해 “얼굴이 신나셨더라”면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000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냈고 미사일과 각종 포탄 지원도 이어간다고 군이 평가했다. 또한 비무장지대(DMZ) 일대 전선 지역 작업을 최근 재개했다가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철거한 경의선 송전탑에 감시용 CCTV를 세운 점이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북한군 동향을 공개했다. 합참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약 4000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000 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추가 파병 규모가 10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합참이 3000명 이상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합참은 병력 외에 미사일, 포병 장비, 탄약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당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북한이 지원했으며 전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말 동계 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전선 지역 작업은 이달 초부터

북한이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닮은 정찰자산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27일 전했다. 통신은 “시험에서는 각이한 전략 대상들과 지상과 해상에서의 적군의 활동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탐지 능력을 갖춘 신형무인전략정찰기의 혁신적인 성능이 확증됐다”며 “다양한 전술 공격 임무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자폭 무인기들의 타격 능력이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공중통제기에 직접 탑승해 내부에서 동행한 군 간부들을 여러 지시를 내렸다. 공중통제기 내부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공중통제기는 러시아의 수송기 일류신(Il)-76에 레이더 안테나의 방수·방진용 덮개인 레이돔이 올려진 형상이다. 이런 형태의 공중통제기는 중국과 인도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또 자폭 무인기들이 지상에 있는 전차 등을 타격하는 장면도 지켜보고 미국의 글로벌호크(RQ-4)와 외형이 닮은 무인정찰기 비행 모습도 참관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7월 무장장비전시회에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각각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이 대표의 재산은 30억 8914만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신고한 31억 1527만 3000원보다 2613만원 감소했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164.25㎡)는 가액이 14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97％ 올랐으며, 2024년식 제네시스 G80(3470cc) 승용차 한 대를 신규 매입하기도 했다. 은행 예금은 15억 8398만원을, 채무는 1억 3800만원을 신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 506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의 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6832만원 늘어났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74억 554만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4억 295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신고액도 1위·증가액도 1위다. 오

적 잠수함 어뢰로 응징… 실전 방불 ‘천안함 46용사’ 15주기 추모식도 “5, 4, 3, 2, 1, 발사!” 지난 25일 서해 중부 해상. 대전함(FFG-II·3100t) 전투지휘실 레이더에 적의 함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고사격에도 꿈쩍 않던 적이 우리 함선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해군이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적의 경비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숨 돌릴 틈도 잠시. 적의 잠수함이 식별됐다는 보고가 곧바로 올라왔다. 대전함은 이번엔 회피기동으로 적의 어뢰를 피해 곧바로 대잠어뢰로 응징에 나섰다. 15년 전인 2010년 3월 26일엔 천안함이 적의 어뢰에 침몰했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였다. 비록 모의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이었지만 기필코 서해를 지키겠다는 해군 장병들의 눈빛과 긴장감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그리고 이어진 사격훈련에서는 해무 속에 대열을 이룬 충남함(FFG-III·3600t), 서울함(FFG-II·3100t), 인천함·충북함(FFG-I·2500t), 유도탄고속함인 한상국함·홍시욱함(PKG·450t) 등이 지시에 따라 일제히 함포를 발사했다. 고요했던 서해는 함포가 남긴 자욱한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실시했던 만큼 26일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한 반격 카드로 여겨 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되면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간담회 후 “1심과 2심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 나경원·조배숙·정점식 의원 등은 긴급 회견에서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이재명 살리기 판결로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

대법 선고·다른 재판들 남았지만 사실상 조기대선 ‘최대 고비’ 넘겨 비명 ‘선수교체론’도 수면 아래로 판결 후 안동 산불 대피 시설 찾아 尹파면 압박·중도 확장 집중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고 다른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일정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변수가 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모으는 한편 중도 확장을 위한 행보도 본격적으로 이어 갈 전망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선거권 박탈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정치적 날개를 얻게 됐다. 사법리스크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가장 큰 ‘흠결’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이날 선거법마저 무죄가 선고되며 사법리스크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선수 교체론’은 동력을 잃고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더 받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위로했다. 그는 “다 타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재민의 하소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저희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불도 빨리 끄고 집도 빨리 복구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빈말 안 하는 것 아시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분들이 신속하게 생계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 등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워낙 규모가 큰 재난이라서 전국적으로 충분히 물량이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행을 택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나라가 해야할 일이 이런 것 아니겠나. 국가가 세금 거둬서 하는 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