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월5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경산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4600여 명이 가입된 SNS 커뮤니티에 ‘끝까지 힘내요. 승리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투표용지 사진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게시한 투표용지 사진을 스스로 삭제했고, 사진이 게시된 시점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찔렸는데도 의식을 잃지 않자, B씨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B씨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 목이 다쳤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점, 피의자가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 운전사의 자격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 개인택시운전사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 총 3차례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가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로는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3차 부당요금 부과 적발 당시 외국인 승객을 서울에서 공항까지 태워준 뒤 미터기 요금 5만 5700원에 통행료 포함 1만 6600원을 추가 입력해 총 7만 23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추가 입력한 미터기 요금 만 원이 ‘승객이 준 팁’이라며 정당한 요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추가 요금을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 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미터기에 추가 요금을 입력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최모(28)씨 측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30일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

검찰이 성접대 의혹 공방 과정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을 대리해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무고 수사, 검찰에서 2년 끌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의자 소환도 안 하고 수사심의위도 소집 안 하고.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듣고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가 공개한 검찰로부터 받은 안내 문자에는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결정 결과를 알려드린다. 피의자 이○○. 무고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로써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 9일 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와중에 가세연이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인경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6일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소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신고된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유사 기관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 외에 유사 기관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김의원의 지역구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1년 넘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지난 5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

法 “가족·지인이 선도 다짐하며 선처 탄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이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이른바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모욕‧특수폭행‧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19)씨를 휴지심에 신문지를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폭행했다. B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쓰레기 정리작업 중 장난이라면서 B씨의 발등을 야전삽으로 찍고,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비비는가 하면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였다. 후임병들을 ‘폐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받자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수락한 2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와 함께 범행한 A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자수했다. A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6일 수심위는 현안위원회(현안위)가 시작된 지 약 5시간 만인 오후 7시경 입장문을 내고 “최재영(목사)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다. 현안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구성됐다. 이날 심의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심의 대상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느냐다. 수사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김 여사가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기억이 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피고인신문에서 “김 전 처장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특별한 인연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 만남이나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하는 입장이었냐”고 묻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호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이 6일 대구지검에 출두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이날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또 당시 경쟁 상대였던 무소속 최경환 후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이라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최 후보 측이 조 의원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심의에는 위원장인 강원일 전 헌법재판관을 주재로 무작위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이 참여한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참석한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과 더불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위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위원들의 질의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도 무혐의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여사는 2022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박모 충청남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 수사를 벌일 때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는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 두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앞서 송 전 시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을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은 증거불충분을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에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윌의 김소연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이날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