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일명 ‘갱뱅’으로 불리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 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임씨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 등 성매수 남성 5명도 공범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일부 성 매수 남성은 성

운전 연수 중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 운전 연수 중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한 번 더 몸에 손을 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A씨가 신체 접촉을 계속하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회의 범행 중 첫 번째 범행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는데, 대법원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이를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못 했을 때 화가 나서 나를 때린 것”이라며 “자기의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었다”고 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재판에서 “음원 순위를 올리려고 업체에 돈을 지불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법리에 관해선 다툴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소속사를 상대로 순위 조작을 해준 주범으로 꼽힌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서씨와 또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 현행법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예정된 면죄부 절차”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당시 13세)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A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 현행법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예정된 면죄부 절차”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위조한 진료기록으로 병무청을 속여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을 낮춘 혐의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아이돌로 활동한 A씨와 A씨 모친, 진료기록 위조에 관여한 간호사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그의 모친은 2021년 5월 의사 명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역판정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4급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돼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애초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2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올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의 모친을 병역법과 사문서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역 당시 제출된 MRI(자기공명영상)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의료감정(영상판독)을 진행, 병역 감면

검찰이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를 벌인 경북 성주 주민과 종교인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김여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B(여·88)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벌였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 측은 “연좌 농성을 하면서 신고한 장소 밖에서 집회를 열고 해산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관련 법률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처벌하는 게 정당한 지 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퇴임을 앞두고 “지금 검찰은 과부하가 걸렸다”며 인지 수사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이고 대신 일반 형사사건 처리, 보완수사 및 사법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고검장은 “그러면 신속한 사건 처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으며 문제는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통제 업무도 쌓여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 없으며 때론 과감히 내려놓은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분한 자리까지 올라 혜택만 받고 나가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이형기님의 시 ‘낙화’처럼 이제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고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장,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 서울동부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6일 수심위 개최 이전부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논의 과정 비공개 등 논란은 여전 오늘 부의심의위 개최… 막판 변수 야권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 예고 주가조작 의혹 처분 방향도 주목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전담팀 구성 후 4개월여간 이어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수심위 참석 위원 14명은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고 수심위 논의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요구한 터라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9일 열린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과가 나온 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임기 종료 전 명품백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선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된 30대 남성 B씨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 B씨는 성관계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며 나간 뒤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는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A씨의 요청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전담팀 구성 후 4개월여간 이어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수심위는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고, 수심위 논의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야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요구한 터라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9일 열린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과가 나온 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임기 종료 전 명품백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7시 10분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