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지만 대부분 의견 수용 일각선 “공정성 명분 쌓기” 시선도 이원석 임기 내 수심위 결론 미지수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 말 아껴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 공정성을 높이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수심위 결론에 따라 또 한 차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지만 반대라면 김 여사를 기소하라는 야당과 여론의 거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검찰은 그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김 여사 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15차례 소집됐다. 이 중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경우는 총 11차례다. 검찰이 수심위의 ‘불기소 혹은 수사 중단’ 등의 권고를 거부하고 기소를 단행한 적은 있으나 반대로 4차례였던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예컨대 2018년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 공정성을 높이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수심위 결론에 따라 또 한 차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지만 반대라면 김 여사를 기소하라는 야당과 여론의 거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검찰은 그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김 여사 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15차례 소집됐다. 이 중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경우는 총 11차례다. 검찰이 수심위의 ‘불기소 혹은 수사 중단’ 등의 권고를 거부하고 기소를 단행한 적은 있으나 반대로 4차례였던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예컨대 2018년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2020년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같은 해 고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를 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 등에 대해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사진·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아 놓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경남 양산 한 도로를 1.7㎞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했다. 재판부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선고 직후 A씨를 바로 구속했다.

‘이체 알바’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직접 물품사기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해금을 조직원 대신 자기 계좌로 받은 뒤 조직원이 돈을 찾을 수 있게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직접 물품 거래 사기를 벌여 7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기 조직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소위 ‘이체 알바’를 구하는 것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조직원이 물품 거래 사기를 치면 A씨는 자기 계좌들로 피해금을 받고 나서, 현금 인출을 위한 인증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주거나 직접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기로 했다. 그 대가로 계좌들로 입금된 돈의 1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직원이 23회에 걸쳐 피해금 530만원을 인출할 수 있게 범행을 방조했다. 또 인터넷에 특정 포인트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동종

1970년대 국가에 의해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이세라)는 직물 특수 염색 기법인 일명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 이자를 더하면 신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 6000여만원이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염색 기법이다. 신씨는 이 기법을 발명한 후 약 5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1972년 5월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5억 2000여만원을 배상받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신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구금된 채 ‘손해 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신씨가 특허권 포기를 강요당한 이 사건의 배경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씨가 연행되기 전날 열린 수출 진흥 확대 회의에서 홀치기 수출 조합이 상공

8년간 만나던 공양주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때린 60대 승려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양주인 B씨와 8년간 사귄 연인 사이인 승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5차례, 목을 2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려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9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1회 때렸을 뿐 피해 진술이 과장됐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머리 5대, 목 2대를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건 발생 전후 3시간 동안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여러 차례 폭행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마를 구매해놓고 ‘최음제를 샀는데 배달이 잘못됐다’는 변명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사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고,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A씨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관이 재판에서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했다. 재판부도 실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2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통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고, 이 총장은 처리 방향을 놓고 고

대학 제자였던 조교가 자신의 스승을 모해위증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희엽)은 조교로 근무하면서 학과장에게 자신의 통장을 만들어 준후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모해위증한 청암대학교 미용과 A(35)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있었던 판결에 A 전 조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 전 조교는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청암대학 향장피부미용과 조교로 근무했다. A 전 조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새로 개설한 통장에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6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급여통장으로 보내고, 본인의 투자신탁으로도 이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때 만들어 2012년까지 거래했던 통장 잔액 6560원을 3년이 지난 2015년 2월에 직접 은행에 가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사인까지 한 후 잔액을 모두 인출한 일 까지 밝혀졌다. 하지만 A 전 조교는 통장 잔액조차 모른다고 부인하며 통장을 만들어서 당시 학과장에게 주었을뿐 거래내역을 모른다면서 모해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A 전 조교가 자신의

제한속도와 신호를 어기고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고령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적색 신호등에서 제한속도(시속 60㎞)를 넘긴 시속 97㎞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며 “피해자들도 60대 내지는 70대의 고령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넜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기각되자 최 목사가 다시 요청한 것이다. 최 목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여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뒤이어 “내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목사는 “나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며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신청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대구 중구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이상오)는 권 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권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 기획조정실 등과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등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000만원 정도를 수익을 얻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권 의원은 지난해 말 제명됐다. 이에 권 의원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제명이라는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의원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된 배태숙 중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과 아들의 사업체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건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제명이라는 처분은 신중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