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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속보] ‘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입건…면허 취소 수준
    속보

    ‘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입건…면허 취소 수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부딪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다혜씨는 이날 새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으나,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쇠파이프·와이어 달고 달아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쇠파이프·와이어 달고 달아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해양경찰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달아나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5일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300t급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4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특정 해역을 16.7㎞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선은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선체 양쪽에 쇠파이프·와이어·철망·그물 등의 등선 방해물을 설치하고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나다가 나포됐다. 어선에는 모두 16명의 중국인 선원이 타고 있었고 배 안에서 까나리를 비롯한 다량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지윤·최동석’ 쌍방 상간 소송에 “정신 차려라”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지윤·최동석’ 쌍방 상간 소송에 “정신 차려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의 이혼 소송이 쌍방 상간 소송으로 번진 것을 두고 쓴소리했다. 이혼 전문인 양소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양담소’ 채널에는 지난 4일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양 변호사는 “저도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맞소송은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했다. 이어 “박지윤, 최동석 전 아나운서 두 분이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두 분은 아이에 대해서 서로 애틋한 마음을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혼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당연히 있다.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해서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두 분이 공인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쟁점은 그렇다. ‘파탄된 이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 이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
  • 필리핀 가사관리사, 격주급제 전환·통금 해제…“추가 이탈자 막아야”

    필리핀 가사관리사, 격주급제 전환·통금 해제…“추가 이탈자 막아야”

    지난 추석 연휴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붙잡힌 가운데, 가사관리사들이 월급을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통금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서울시와 고용부는 희망자에 한해 월급을 두 번 나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임금 지급 주기와 관련해 “월급을 한 달에 한 번 받을지 두 번 나누어 받을지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확인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선호도 조사 결과 이탈한 2명의 가사관리사를 제외한 98명 중 30명이 월급을 나눠 받고 싶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통금도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 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통금시간을 최소 자정까지 늘려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데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저희는 통금으로 보지는 않았고 안전 차원의 권장 귀가시간이었다”며 “이제 권장 귀가시간도 12시로 하고 별도로 인원확인도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격주급제 전환
  • 의대교수들 “정부,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의대교수들 “정부,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의대교수들이 5일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승인’ 입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단체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 오늘 한강에서 ‘불꽃축제’… 100만명 몰린다

    오늘 한강에서 ‘불꽃축제’… 100만명 몰린다

    5일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로 인해 한강 일대에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예정이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는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주최사인 한화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영등포·용산구, 서울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전년 대비 안전 인력을 28% 증원했다. 서울경찰청은 공공안전차장이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며 영등포·용산·마포·동작경찰서장을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서 558명, 기동대 1380명, 기동순찰대 160명 등 총 2417명을 동원해 인파를 관리하기로 했다. 불꽃축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에 이르는 구간은 전면 통제된다. 이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역사 내 혼잡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행사 종료 후에도 관람을 끝낸 인파가 분산 이동할 수 있도록 여의나루역 출입구를 모두 폐쇄할 수 있다. 이날 여의도 일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비롯해 민간 개인형 이동장
  • 옷 벗겨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20대 지적장애 종업원 괴롭힌 사장 형제

    옷 벗겨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20대 지적장애 종업원 괴롭힌 사장 형제

    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인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악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 [포토] 원주댄싱카니발

    [포토] 원주댄싱카니발

    2024 원주댄싱카니발이 지난 4일 강원 원주시 명륜동 댄싱공연장 특설무대에서 개막한 가운데 프리댄스 일반 결선 참가팀이 경연을 펼치고 있다. 축제는 오는 6일까지 이어져 원주를 춤의 향연으로 물들인다.
  • “오빠, 나 남사친이랑 잤어”…파혼 통보한 여자친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오빠, 나 남사친이랑 잤어”…파혼 통보한 여자친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결혼을 앞두고 대학 동기와 하룻밤을 보냈다며 파혼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준비를 모두 끝마쳤으나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레 파혼을 통보 받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주말마다 봉사 활동을 다닐 정도로 착한 마음씨를 가진 3살 연하 여자친구와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식장을 잡은 뒤 전셋집도 구하며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렸다. 그런데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는 “얼마 전 대학 동기인 친구와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며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났다. 죄책감 때문에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해당 남성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후배로, 청첩장을 받은 뒤 A씨에게 축하까지 해준 인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크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여자친구와 후배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사준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낸 결혼식장 예약금과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약혼이 해제
  • “당뇨 예방에 효과” 깜짝 결과…한국서 크는 ‘건강식품’, 뭐길래

    “당뇨 예방에 효과” 깜짝 결과…한국서 크는 ‘건강식품’, 뭐길래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야생식물인 왕머루 종자에서 당뇨병 예방과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항당뇨 활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최근 왕머루 식물 종자 자원을 분석한 결과 항산화와 미백·항당뇨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머루속 식물은 포도의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풍부한 당질, 섬유질 등으로 인해 식욕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암과 빈혈, 구토, 설사, 두통 등에 열매, 뿌리, 줄기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기도 했다. 2002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머루가 선정되면서 기능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번에 왕머루 종자 추출물의 항산화와 미백·항당뇨 활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등 주로 약리 활성 물질을 다양하게 갖고 있고, 항산화 활성을 비롯해 미백과 항당뇨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두대간수목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내 미용예술경영연구가 발행하는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지 3월(64호)에 게재했다. 추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공개 예정인 종자정보시스템 ‘씨앗
  • “이사도 못 가 위장전입”… 결국 국회청원까지 간 ‘차고지증명제’

    “이사도 못 가 위장전입”… 결국 국회청원까지 간 ‘차고지증명제’

    #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 전면 폐지해야” 청원 올려 서민만 울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제주 ‘차고지 증명제’가 국회전자청원에까지 등장했다. 차고지증명제의 국민청원은 지난 2일 이 모 씨가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등록했으며, 단 3일 만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 요건을 갖췄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청원법’에 의해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가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게 돼 있다. 이후 청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다시 30일 동안 국민들로부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청원인은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며 “주민 불편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이므로 반드시 전면 폐지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차고지 증명제가 ▲다른 도시로의 위장전·출입을 통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서류만으로 차고지를 증명하는 경우, 혹은 차량장기렌트 등 편법과 불법적인 사례를 조장한다는 점 ▲ 차고지를
  • 두 달 만에 복귀한 쯔양 “몸무게 44㎏까지 빠져…응원 덕에 버텼다”

    두 달 만에 복귀한 쯔양 “몸무게 44㎏까지 빠져…응원 덕에 버텼다”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로부터 공갈·협박 피해를 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두 달여만에 유튜브 방송에 복귀했다. 구독자 1080만명을 보유한 쯔양은 4일 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밝은 표정으로 구독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쯔양은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다”며 “쉬면서 댓글도 많이 보고 주변에서 응원해주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다. 정말 큰 힘이 됐다. 과분할 정도”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쯔양은 지난 8월 1일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영상을 마지막으로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은 지난 8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쯔양은 이와 관련 “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힘들기도 했었다. 이 일이 언젠가는 터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터지게 되면 사실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다시는 방송도 못 하게 될 것만 같았다”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주변에 좋은 분들도 그렇고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생각보다 잘 버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회되는 부분들이 많고 어떻게
  • ‘순천 살해범’ 박대성, 범행 20분 전 경찰 만났다…무슨 일

    ‘순천 살해범’ 박대성, 범행 20분 전 경찰 만났다…무슨 일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직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면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0시 15분쯤 박대성의 친형이 “동생의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며 119에 신고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박대성이 운영하는 순천시 조례동의 가게에 도착해 약 5분간 간단한 조사를 벌였다. 박대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경찰과의 면담에서도 자신의 상태에 관해 “괜찮다”며 고분고분하게 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자해 등 자살 의심 징후로 볼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한 뒤 돌아갔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을 떠난 후 8분 동안 가게 안에 머무른 박대성은 밖으로 나와 인근에서 길을 걷던 A(18)양을 뒤따라갔고, 0시 44분쯤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과 대면한 지 20여분 만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5분여 동안의 면담 도중 범행 의심 징후 같은 건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른 신고가 접수돼 이동했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에도 약
  • 기존 방탈출 게임 차용해 체험활동한 수련원, 저작권 침해일까[사법창고]

    기존 방탈출 게임 차용해 체험활동한 수련원, 저작권 침해일까[사법창고]

    제한 시간 내에 단서를 발견하고 퀴즈를 풀어 밀실에서 탈출하는 놀이 공간인 방탈출 카페. 방탈출 게임의 경우 미리 단서와 퀴즈의 해답, 스토리의 결말 등이 노출되면 고객이 흥미를 잃어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기에 방탈출 카페는 비밀 엄수를 강조하곤 합니다. 아울러 방탈출 카페는 기존 카페가 운영하는 게임 테마와 겹치지 않도록 독창적인 퀴즈와 스토리를 고안하려 합니다. 비밀성과 독창성이 핵심인 방탈출 게임 테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방탈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충남의 청소년 수련원이 자신의 카페에서 진행하는 게임 테마와 유사한 게임을 방과 후 체험활동으로 실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련원 직원 B씨는 온라인으로 A씨 카페의 게임 테마를 접하게 됐고, 이와 유사한 줄거리와 포스터, 소품을 사용해 방탈출 게임을 기획해 1회 진행했던 것입니다. A씨는 수련원에 항의했고, 수련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A씨는 수련원과 B씨를 상대로 총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B씨 등이 자신의 저작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가
  • 무단이탈 ‘필리핀 이모님’ 2명 붙잡혔다… 부산서 불법 취업

    무단이탈 ‘필리핀 이모님’ 2명 붙잡혔다… 부산서 불법 취업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지난달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혔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지난 8월 6일 입국한 이후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이후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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