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수가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게 경청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2000명을 고수했던 정부는 한발 물러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랜 고민 끝에 내년도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

정부가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25일 의대 교수들은 한 달 전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병원 이탈을 ‘선언’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고, 의대 증원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동안 환자들의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 가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특위 출범 계획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며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인사 15명, 전문가 5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핵심 4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상반기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큰 틀의 논의는 가

떠난 교수 많지 않아 큰 혼란 없어 서울대병원 등 ‘주1회 휴진’ 예고 진료 중단 불안에 문의전화 쇄도 환자들 “입원 취소될까 걱정” 토로 일부 “환자 버릴 교수 아냐” 기대도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본격화한 25일.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곳곳에서는 진료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는지를 묻는 전화가 이어졌다. 빅5 병원에 근무하는 한 원무과 직원은 “주 1회 휴진 소식이 알려진 이후 진료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하루에 100통 가까이 걸려 온다. 환자들에게 ‘따로 안내해 드릴 사항이 없다’고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환자는 진료나 수술을 예약한 이후 대학병원을 찾는 탓에 이날 병원 안은 한산했다. 의료계는 단체로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의사 가운을 벗어던진 교수는 아직 많지 않아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출근하지 않는 교수들이 차차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 데다 주요 병원들이 다음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는 만큼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서울대·세브란스병원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 휴진 등을 예고했다. 서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전남대병원 의료진들도 ‘주 1회 휴진’에 찬성했다. 25일 전남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4일부터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주 1회 휴진’에 82.3%가 찬성했다. 설문에는 의대 교수 232명이 참여했고, 191명이 ‘주 1회 휴진’에 찬성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휴진 일정과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추가 회의를 거쳐 휴진일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1회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남대병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전공의 이탈과 신규 전공의·전임의 이탈 등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시 대비 외래 진료는 절반 수준으로, 수술은 70% 상당 축소됐다. 입원 병상도 대폭 축소됐지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크게 늘었다.

정부가 제 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성과 의료개혁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료계가 불참해 ‘반쪽짜리 특위’로 시작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관련 4가지 최우선 과제를 정하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가지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1년의 활동 기간 안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와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한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수뇌부 교수 4명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셧다운)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지 동참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대란이 최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도 25일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사직 ‘디데이’이기도 하다. 투쟁 역량을 총결집한 의료계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간 갈등이 다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4일 기자회견에서 30일 진료 중단을 발표하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5월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우경 언론대응팀장은 “설문조사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1회 휴진 기류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이날 임시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이달 30일 자율적으로 휴진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

폐업한 모텔에 거주하던 70대 노인이 고독사한 사실을 모른 채 복지급여를 2년 넘도록 지급해 온 것이 알려지자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주도 ‘70대 고독사’사건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망자 명의로 복지급여를 장기간 송금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여부·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복지급여 보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해 사후관리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해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을 연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70대 노인 김모씨가 폐업한 모텔에 거주하다 고독사한 사실을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관련해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진료 현장의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이른바 ‘진료 셧다운’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에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26일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교수들의 피로도가 크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압박 카드로 읽힌다. 울산대 의대 비대위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어 다음달 3일부터 금요일마다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응급실·중환자실 인력만 남겨 두고 5월 이후 금요일에 잡혀 있는 외래 진료나 수술은 취소하는 등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대 의대는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부터 셧다운을 하되 추후 진료 중단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진료 축소 기류는 전국 대학병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 총회에서 ‘주 1회 진료 셧다운’을 포함한 교

10명 중 7명 필요성 공감 71% “증원, 필수의료 개선에 도움” 66% “총선 결과에 영향 안 미쳐” 의료대란과 국민 감정 81% “필수인력 남기도록 법제화” 전공의 면허정지엔 64%가 “찬성” 의대 증원 갈등 해법은 34% “사회적 협의체 통해 결정” 국회 공론화위 선호는 28% 그쳐 지역의료 개선에 대한 요구 과반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찬성 ‘의료 취약’ 광주, 전남·북 66% 달해 필수의료 위한 건보료 인상 “부담할 수 있어” 42%, “못 해” 44% 고연령·저소득층일수록 ‘부정적 국민 2명 중 1명(53.9%)은 ‘의과대학 정원을 15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증원 추진 방식에 대해선 ‘적절하다’(47.6%)와 ‘부적절하다’(45.0%)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의대 증원 필요성엔 70.6%가 동의했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곧 의대 증원에 대한 심판 결과’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2%가 공감하지 않았다. 의료개혁에 관한 이런 ‘민의’는 지난 22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21명

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지방의 모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건 외에도 2건(각 1명)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젊은 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가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 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송을 승소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를 돕는 동시에 잘못된 행정에도 경종을 울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의사단체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3일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으로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재차 요구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과 관련한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요구해왔다. 임 당선인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복지부 차관), 조규홍(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임 당선인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김윤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도 생각해보겠다”고 썼다.